성범죄 허위 고소(무고) 대응

불송치나 불기소의 혐의없음은 범죄를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뜻인 경우가 많습니다. 무고는 여기서 더 나아가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고, 고소인이 그 사실을 알면서 신고했다는 점까지 인정되어야 합니다.

두 사람의 기억이 엇갈리거나 고소인이 같은 일을 다르게 받아들인 정도라면 무고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정 통지만 보지 말고 결정서의 이유에서 증거가 부족했던 것인지, 고소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본 것인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무고 고소에서는 고소인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꾸며냈다는 정황이 필요합니다. 본 사건에서 혐의를 벗는 데 쓴 자료와 겹치기도 하지만, 고소인의 의도를 보여주는 자료는 별도로 찾아야 합니다.

• 사건 직후 고소 내용과 반대되는 다정한 메시지나 만남 요청
• 고소 전후의 금전 요구, 합의금 언급, 협박성 연락
• 고소인이 지인에게 한 말을 들은 사람의 진술
• CCTV나 위치 기록처럼 고소 내용과 정면으로 어긋나는 객관 자료
• 수사 중 고소인 진술이 바뀐 지점

본 사건 수사 중에 맞고소하면 보복으로 비칠 수 있고, 수사기관도 본 사건 결론을 먼저 보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은 불송치나 불기소 결정이 나온 뒤, 그 이유와 고소인의 불복 가능성을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2026. 10. 2. 이후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은 통지일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은 검사에게 넘어갑니다. 공소청(검찰청)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는 항고가 가능하므로, 본 사건이 확정적으로 정리됐는지 확인한 뒤 움직이는 편이 안전합니다.

허위 고소로 조사를 받으며 생긴 정신적 피해나 변호사 비용은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무고가 형사적으로 인정되지 않아도 민사 판단은 따로 이루어지고, 반대로 무고가 인정돼도 배상 범위는 별도로 다퉈야 합니다.

무고 고소를 하면 이번에는 내가 고소인으로 조사를 받습니다. 처음 사건 때보다 준비할 것이 적지 않으니, 감정적인 표현보다 날짜와 자료 중심으로 고소장을 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