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 준강간 · 불송치

직장 동료들과의 술자리 뒤 준강제추행과 준강간으로 고소당한 사람

의뢰인은 같은 직장에서 일하던 고소인, 다른 동료와 한 차례 술자리를 한 뒤 준강제추행과 준강간으로 고소됐습니다. 신체 접촉이 추행에 해당하는지와 성관계 당시 고소인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였는지가 쟁점이었고, 모텔 CCTV 등을 근거로 다퉈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건

준강제추행 · 준강간

의뢰인

피의자

단계

경찰 수사

결과

불송치

사건 경위

의뢰인은 같은 직장에서 일하며 고소인을 알게 됐습니다. 고소인, 그리고 고소인과 가까운 다른 동료와 한 차례 술자리를 했습니다. 고소인은 그날 의뢰인이 자신을 준강제추행하고 준강간했다고 고소했습니다.

쟁점

준강제추행은 의뢰인이 고소인의 몸에 손이 닿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워, 그 접촉이 추행의 뜻으로 한 것인지와 추행이라 할 정도인지를 다퉈야 했습니다. 준강간은 성관계 당시 고소인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술 때문에 기억만 남지 않은 블랙아웃 상태였다는 점을 보여 줘야 했습니다.

변호인이 한 일

1. 1경찰 조사 전에 확보한 CCTV 영상을 증거제출서로 따로 냈습니다.
2. 2의뢰인이 머리와 손, 허리를 가볍게 만졌을 수는 있으나 추행의 뜻으로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를 만진 적은 없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3. 3고소인과 가까운 동료가 그 뒤에도 고소인과 의뢰인이 둘이서 귀가하도록 두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4. 4모텔 CCTV에 비춰 고소인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고소인과 가까운 참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5. 5경찰 조사에 함께 들어가 의뢰인의 진술을 도왔습니다.

결과

경찰은 준강제추행과 준강간 혐의 모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처벌 기준과 절차 안내준강간·준강제추행

의뢰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고쳐 실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한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