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 불송치(혐의없음)

교제하던 상대에게 1년 동안 5회의 준강간으로 고소당한 사람

의뢰인은 고소인의 집에서 잠든 고소인을 간음하는 등 1년 동안 5회에 걸쳐 준강간을 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됐습니다. 고소인이 낸 통화 녹취록을 어떻게 볼지가 쟁점이었고, 변호인은 녹취록이 일부만 발췌된 점과 각 날짜 전후의 카카오톡 대화를 근거로 다퉈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건

준강간

의뢰인

피의자

단계

경찰 수사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사건 경위

고소 내용은 의뢰인이 고소인의 집 침대에서 자고 있던 고소인을 간음하는 등 1년 동안 5회에 걸쳐 항거불능 상태의 고소인을 간음했다는 것입니다. 의뢰인은 각 성관계가 교제하는 사이에서 합의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쟁점

고소인은 자신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통화 녹취록 등을 이미 수사기관에 낸 상태였습니다. 그 자료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이유와, 다섯 차례의 성관계가 교제 중의 합의된 관계였다는 점을 날짜별로 보여 줘야 했습니다.

변호인이 한 일

1. 1고소인이 낸 녹취록은 일부만 발췌된 것이어서 앞뒤 맥락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2. 2각 혐의 일자 전후로 두 사람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를 날짜별로 정리해 준강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3. 3두 사람의 관계에 비춰 고소에 이르게 된 다른 사정이 있다는 점을 의견서에 적었습니다.
4. 4추가 조사가 있으면 응하겠다는 뜻을 수사기관에 밝혔습니다.

결과

경찰은 변호인 의견서의 주장을 여럿 받아들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처벌 기준과 절차 안내준강간·준강제추행

의뢰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고쳐 실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한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