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추행

13세 미만이면 행위자의 나이와 관계없이 동의가 의미가 없습니다.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면 행위자가 19세 이상일 때 처벌되고, 16세 이상이면 폭행·협박이나 위계·위력, 대가 같은 다른 요건이 있어야 합니다.

나이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고, 관계가 여러 달 이어졌다면 생일을 기준으로 시기를 나눠 봐야 합니다. 행위자가 19세 생일 전이었던 시기의 일은 제305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의제강간도 상대방이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행위해야 성립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나이를 속였다면 다툴 여지가 있지만,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프로필에 적힌 나이, 대화에서 오간 학교·학년 이야기, 만난 장소와 시간, 외모와 말투에 대한 주변 진술이 함께 판단됩니다. 학교 이야기가 한 번이라도 나왔다면 그 대화가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대화 전체를 시간 순서로 다시 읽어 봐야 합니다.

• 상대방이 밝힌 나이와 그 시점
• 학교·학원·교복에 관한 대화가 있었는지
• 술집, 숙박업소처럼 신분 확인이 필요한 장소에 함께 갔는지
• 상대방 친구나 가족을 만난 적이 있는지

제305조는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의 예에 따르므로, 성관계가 있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범위에서 형이 정해집니다. 입맞춤이나 신체 접촉 같은 추행이라면 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벌금형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어서 유죄가 되면 신상정보 등록과 함께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이 판결에서 판단됩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는 법정대리인인 부모와 해야 하므로, 직접 연락하지 말고 변호인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만나는 동안 돈이나 선물을 대가로 주거나 약속했다면 아동·청소년 성매수(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가 검토되고, 상대방이 16세 미만이면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교제 중에 준 용돈인지, 성관계의 대가였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채팅 앱에서 성적인 대화를 이어 갔다면 성착취 목적 대화(제15조의2), 사진을 요구했다면 성착취물 제작까지 함께 조사될 수 있습니다. 휴대폰을 내기 전에 어떤 대화와 파일이 남아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