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 기소유예(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 조건)

성관계 도중 상대방 동의 없이 휴대전화 촬영 버튼을 누른 남성

서로 알아가던 상대방과 성관계를 하던 중 동의 없이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을 시작했다가 촬영음 때문에 발각되어 고소된 사건입니다. 포렌식에서 촬영물이 나오지 않아 죄명이 미수로 바뀌었고, 피해자와 합의한 뒤 검찰에서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사건

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의뢰인

피의자

단계

검찰 수사

결과

기소유예(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 조건)

사건 경위

의뢰인은 호감을 갖고 알아가던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집에서 성관계를 했습니다. 그 도중 피해자의 몸을 찍으려고 휴대전화 카메라를 켰고, 촬영음을 들은 피해자가 항의하며 집을 나갔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을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했고, 의뢰인의 휴대전화는 압수됐습니다.

쟁점

피해자의 진술이 분명하고 휴대전화 포렌식이 예정되어 있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웠습니다. 포렌식 결과에 따라 실제로 찍힌 것이 무엇인지, 기수인지 미수인지가 정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이 한 일

1. 1포렌식 탐색 과정에 참여해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2. 2촬영 버튼을 누르자마자 발각되어 검은 화면만 찍혔다는 점을 밝혀 죄명이 기수에서 미수로 바뀌었습니다.
3. 3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해 500만 원에 합의했습니다.
4. 4자백과 수사 협조, 합의, 초범, 미수, 성 인식 교육 수강과 사회봉사를 정리한 의견서를 냈습니다.

결과

검찰은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처벌 기준과 절차 안내카메라등이용촬영·디지털성범죄

의뢰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고쳐 실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한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