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SNS에서 본 영상 때문에 연락이 왔을 때

이런 사건은 연락을 받은 직후의 행동이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겁이 나서 정리부터 하고 싶어지지만 순서를 지켜 주세요.

• 수사관에게 죄명과 사건번호, 담당 부서를 받아 적습니다.
• 휴대폰, 노트북, 외장하드, 클라우드는 그대로 둡니다. 지우거나 초기화하지 않습니다.
• 언제, 어떤 경로로 그 채널이나 링크에 들어갔는지 기억나는 대로 메모합니다.
• 결제한 적이 있다면 결제 수단과 시기를 확인해 둡니다.
• 출석 전에 변호사와 상담해 경찰이 가진 기록을 어떻게 파악할지 정합니다.

같은 시청이라도 어떤 영상이었는지에 따라 적용 법이 달라집니다. 불법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 딥페이크 같은 허위영상물도 2024년 10월 16일부터 소지·시청이 처벌되며 법정형은 같습니다(제14조의2 제4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구입·소지·시청만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 벌금형이 없어서 기소되면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실제 미성년자가 아니어도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면 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제2조 제5호).

같은 행위라도 불법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로 보느냐,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보느냐에 따라 벌금형이 가능한지가 갈립니다. 그래서 영상 속 인물의 나이와 영상의 성격을 어떻게 볼지가 처음부터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개인이 혼자 본 것이라도 수사는 다른 경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포 채널이나 판매자가 검거되면 그 사람의 기록에서 구매자와 참여자가 확인되고, 결제 내역이나 접속 기록을 따라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연락이 올 때는 이미 경찰이 어떤 기록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억나는 대로 다 아니라고 하기보다, 어떤 기록이 확인됐는지 먼저 파악한 뒤 진술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연락을 받기 전에 압수수색이 먼저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영장에 적힌 범위를 확인하고 압수목록을 받아 두는 것이 우선입니다. 현장에서 사건 설명을 길게 하지 말고 변호인과 상의한 뒤 진술하겠다고 말해도 됩니다.

연락을 받고 나서 파일을 지우거나 텔레그램 계정을 탈퇴하고 휴대폰을 바꾸는 것은 가장 흔하면서 가장 불리한 행동입니다. 삭제 흔적은 포렌식에서 드러나고, 증거인멸로 평가되면 구속 여부 판단에도 영향을 줍니다.

같은 채널에 있던 지인과 연락해 말을 맞추는 것도 피하세요. 공범이나 참고인 진술과 어긋나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결제에 쓴 계좌나 카드 내역을 정리하려고 해지하는 것도 피하세요. 남아 있는 기록이 오히려 시청 범위가 좁았다는 사정을 보여 줄 때도 있습니다.

링크를 눌렀는데 무엇인지 모르고 바로 닫았다면 시청의 고의가 쟁점이 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지 알았는지, 영상 속 인물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지도 다툼이 됩니다.

휴대폰 포렌식에서는 이번 혐의와 관련된 자료만 추출하도록 범위를 다투고, 참여 기회를 요청합니다. 혐의와 관계없는 예전 자료로 사건이 번지는 것을 막는 것도 중요한 방어입니다.

인정할 부분이 있는 사건이라면 무엇을 얼마나 봤는지 정확히 말하는 편이 낫습니다. 포렌식 결과와 다른 숫자를 말하면 반성의 진정성까지 의심받습니다. 이 경우 재범 방지를 위한 상담과 교육 기록을 미리 준비합니다.

지산은 경찰이 어떤 기록으로 연락했는지부터 확인하고, 조사 전에 예상 질문으로 연습합니다. 휴대폰 임의제출이나 압수수색 단계에서는 현장 참여와 포렌식 참여를 신청해 범위를 확인합니다. 인정할 부분이 있는 사건이라면 재범 방지 노력을 보여 줄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출석 날짜가 정해졌거나 압수수색이 예고됐다면 02-6951-4097로 먼저 연락 주세요. 24시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