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 · 반포 · 기소유예

토렌트로 받은 영상이 불법촬영물 같아 경찰서에 스스로 찾아간 사람

토렌트로 내려받은 영상이 불법촬영물로 의심되자 지운 뒤 경찰서에 찾아가 스스로 알렸다가 소지와 유포 혐의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내려받는 동시에 배포되는 토렌트의 구조 때문에 유포 혐의가 붙었고, 춘천지방검찰청은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사건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 · 반포

의뢰인

피의자

단계

검찰 수사 · 춘천지방검찰청

결과

기소유예

사건 경위

의뢰인은 토렌트 프로그램으로 음란물을 내려받았는데 내용이 불법촬영물로 의심돼 바로 지웠습니다. 며칠 뒤 경찰서에 직접 찾아가 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경찰은 토렌트는 내려받는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 배포된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불법촬영물 소지와 유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쟁점

토렌트의 작동 방식 때문에 내려받기만 해도 유포 혐의가 함께 문제 됐습니다. 불법촬영물인 줄 알고 받았는지, 퍼뜨릴 뜻이 있었는지를 설명해야 했습니다.

변호인이 한 일

1. 1불법촬영물인 줄 알고 내려받은 것이 아니라는 경위를 의견서에 정리했습니다.
2. 2유포는 의뢰인이 뜻한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의 작동 방식 때문에 일어났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3. 3처벌 전력이 없고 의뢰인이 스스로 경찰서에 찾아가 알렸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4. 4사건 뒤 성범죄 예방 교육을 듣고 있다는 자료를 냈습니다.

결과

춘천지방검찰청은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기소유예는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처벌 기준과 절차 안내카메라등이용촬영·디지털성범죄

의뢰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고쳐 실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한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