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센터 · 상황별 안내
처음 겪는 일이라 막막할 때
지금 겪고 있는 상황과 가까운 글부터 읽어 보세요.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수사 단계
- 경찰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을 때출석요구 문자를 받은 날부터 첫 조사까지가 사건의 방향을 정하는 시간입니다. 무엇을 확인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 하지 않은 일로 고소당했을 때억울한 고소일수록 감정이 앞서기 쉽습니다. 사실과 다르다는 점은 말이 아니라 자료와 일관된 진술로 보여 줘야 합니다.
- 체포됐거나 휴대폰을 압수당했을 때체포나 압수는 갑자기 일어나지만, 그다음 이틀 동안 무엇을 하느냐가 구속 여부와 사건의 범위를 정합니다. 가족이 읽어도 바로 따라 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 휴대폰 임의제출·압수를 앞두고 있을 때촬영물이나 메시지가 문제되는 성범죄 사건에서 휴대폰은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제출 요구를 받았다면 범위와 절차를 먼저 확인하세요.
- 술자리 뒤 기억이 없는데 고소당했을 때필름이 끊긴 밤에 대한 고소는 기억이 안 난다는 말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기억이 비어 있는 시간은 그날 남은 기록으로 다시 채워야 합니다.
- 연인 사이였는데 성범죄로 고소당했을 때사귀는 사이였다는 사실이 동의를 대신해 주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관계가 아니라 문제 된 그날 그 순간에 동의가 있었는지를 봅니다.
- 지하철에서 추행으로 현행범 체포됐을 때출퇴근길 지하철 사건은 대부분 그날 지구대나 지하철경찰대에서 첫 진술을 하게 됩니다. 당황해서 한 말 한마디가 그대로 기록에 남으니 짧고 정확하게 말해야 합니다.
합의·처분
- 잘못을 인정하고 합의하고 싶을 때합의는 빨리 하는 것보다 올바른 경로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접 연락 한 번이 사과가 아니라 2차 피해로 읽힐 수 있습니다.
- 피해자 측이 합의금을 지나치게 요구할 때합의금에는 정해진 기준이 없어 요구액이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깁니다. 이럴 때는 맞서기 전에 지금 단계에서 합의가 어떤 의미인지부터 따져 보는 편이 낫습니다.
- 피해자 연락처를 몰라 합의를 시작하지 못할 때수사기관은 피해자 연락처를 알려 주지 않습니다. 직접 찾아 나서는 대신 피해자가 동의할 때만 열리는 공식 경로를 단계별로 두드려야 합니다.
- 기소유예나 교육 조건부 처분을 받았을 때기소유예는 재판에 넘기지 않는다는 결정이지만 혐의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무엇이 남고 무엇이 남지 않는지,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재판·판결 이후
-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됐을 때 해야 할 일신상정보 등록은 판결로 끝나는 절차가 아니라 기간 내내 본인이 지켜야 하는 의무입니다. 몇 해 지나 날짜를 착각해 다시 처벌받는 일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 약식명령 벌금을 받았을 때, 정식재판을 청구할까약식명령을 받으면 7일 안에 결정해야 합니다. 벌금 액수만 보지 말고, 함께 적힌 이수명령과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까지 보고 판단하세요.
- 기소돼 첫 재판을 앞두고 있을 때공소장 부본이 집으로 왔다면 7일 안에 정할 일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공판기일 전까지 증거기록을 보고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나누는 것이 재판 준비의 시작입니다.
-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을 때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이 되면 가족이 할 일이 갑자기 많아집니다. 항소 기한은 선고일부터 7일이라 첫 주 안에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 이수명령·보호관찰·취업제한이 함께 선고됐을 때성범죄 판결에는 형과 별도로 지켜야 할 명령이 여러 개 붙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았더라도 이 명령을 어기면 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 피해를 입었는데 고소를 망설이고 있을 때고소는 오늘 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결정을 미루는 동안에도 증거는 사라질 수 있어,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고소했는데 불송치 통지를 받았을 때불송치 통지는 끝이 아닙니다. 다만 2026. 10. 2.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으로 이의신청에 3개월 기한이 생겨, 그날 이후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일부터 시계가 돌아갑니다.
- 가해자가 형사공탁을 했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공탁금을 받을지는 피해자가 정합니다. 받으면 가해자의 피해 회복 노력으로 반영될 수 있어, 원하는 결과에 맞춰 선택해야 합니다.
- 성폭력 피해를 처음 신고하러 갈 때신고는 112, 가까운 경찰서, 해바라기센터 가운데 편한 곳을 고르면 됩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순서대로 정확히 말해야 한다는 부담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 성범죄 피해 증거를 남기고 지키는 방법증거는 피해 직후부터 하루하루 사라집니다. 고소를 결정하지 못했더라도 메시지, 녹음, 진료 기록은 지금 제대로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 가해자가 합의하자며 계속 연락해 올 때합의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원하지 않는 연락이 반복되면 그 자체로 별도의 범죄가 될 수 있으니, 대응은 기록하고, 차단하고, 대리인을 정하는 순서로 하세요.
- 촬영물이 유포됐거나 유포 협박을 받을 때유포 피해는 시간이 지날수록 퍼지는 범위가 넓어집니다. 삭제 지원과 수사 의뢰를 동시에 시작하고, 협박하는 상대에게 돈이나 추가 사진을 보내지 마세요.
- 미성년 자녀가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아이에게서 피해 이야기를 들었다면 부모가 먼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에게 여러 번 캐묻기보다 진술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기관으로 한 번에 연결하는 편이 아이와 사건 모두에 낫습니다.
- 학교나 직장에서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가해자와 매일 마주쳐야 하는 곳에서 생긴 피해는 형사 고소와 학교·회사 안의 절차를 함께 써야 합니다. 두 절차는 따로 움직이고, 어느 하나를 먼저 거쳐야 다른 하나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건 유형별
- 텔레그램·SNS에서 본 영상 때문에 연락이 왔을 때불법촬영물, 딥페이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만들거나 퍼뜨리지 않고 보거나 저장만 해도 처벌됩니다. 무엇을 봤는지에 따라 법정형이 크게 다릅니다.
- 성매매 업소 장부 때문에 경찰 연락을 받았을 때업소 단속으로 압수된 장부나 예약 기록에서 이름과 연락처가 확인되면 몇 달 뒤에 연락이 옵니다. 상대방 나이에 따라 사건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 회식 뒤 성추행 신고가 들어왔을 때회식 자리 사건은 형사 절차와 회사 징계가 동시에 움직입니다. 회사에 낸 경위서 한 장이 수사기록으로 들어갈 수 있어, 두 절차의 진술을 처음부터 맞춰 두어야 합니다.
- 데이팅앱에서 만난 상대가 미성년자였을 때프로필에 성인이라고 적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상대의 실제 나이, 대가가 오갔는지, 무엇을 주고받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과 무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 단톡방에 올린 사진이나 대화 때문에 신고됐을 때단톡방에서 지인 사진을 돌려 보거나 성적인 농담을 주고받은 일이 뒤늦게 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을 올렸는지, 그 사람이 대화방에 있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죄가 달라집니다.
출석 날짜가 잡혔다면, 조사 전에 한 번 정리하고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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