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에 올린 사진이나 대화 때문에 신고됐을 때

• 대화방을 나가거나 메시지를 지우지 않습니다. 지워도 다른 참여자 휴대폰에 그대로 남고, 삭제한 사실이 증거인멸로 의심받습니다.
• 내가 올린 것, 받기만 한 것, 다른 사람이 올린 것을 구분해 정리합니다.
• 다른 참여자들과 새 방을 만들어 말을 맞추지 않습니다.
• 문제 된 사진의 출처(직접 찍음, SNS에서 저장, 합성)를 기억나는 대로 적습니다.
• 휴대폰 제출을 요구받으면 범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 몰래 찍은 사진이나 영상을 올린 경우: 반포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 찍을 때는 동의를 받았더라도 본인 뜻에 반해 올린 경우: 같은 조항, 같은 법정형
• 지인 얼굴을 성적으로 합성하거나 그 합성물을 올린 경우: 편집과 반포 각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제14조의2 제1항·제2항)
• 그런 사진이나 합성물을 받아 저장하거나 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제14조 제4항, 제14조의2 제4항)
•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 속 사람이 19세 미만이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배포는 3년 이상, 소지·시청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성적 욕망을 채우려는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통신매체이용음란(성폭력처벌법 제13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됩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그 대화방에 있었는지, 말이 그 사람에게 향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당사자가 없는 방에서 오간 성적인 뒷담화는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지만, 모욕(형법 제311조)이나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고 학교나 회사 안에서는 성희롱으로 징계 대상이 됩니다.

참여자 가운데 한 명이 대화 캡처를 당사자에게 보내면서 사건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은 대화방 전체를 확보해 누가 먼저 올렸고 누가 호응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봅니다. 여러 명이 한꺼번에 수사를 받으면 각자 올린 것과 한 말에 따라 죄명과 무게가 따로 정해집니다.

합성물이나 촬영물이 문제 되면 휴대폰 압수와 포렌식이 거의 함께 이뤄집니다. 받은 파일이 자동 저장된 경우라면 그 사실을 설명할 수 있도록 메신저 설정과 저장 경로를 확인해 두세요.

대학이라면 인권센터 조사, 회사라면 직장 내 성희롱 조사가 형사 절차와 별도로 진행됩니다. 내부 조사에서 쓴 진술서는 수사기관에 제출될 수 있으니,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같은 내용으로 설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싶더라도 직접 연락하는 것은 피하세요. 단톡방 사건은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가 많아, 연락 하나가 또 다른 신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지산은 대화방 전체를 시간 순서로 보고 본인이 실제로 한 행위의 범위를 정리합니다. 휴대폰 제출이 필요하면 범위를 확인하고 포렌식 참여를 신청하며, 조사 전 연습을 거쳐 조사에 함께 들어갑니다.

인정할 부분이 있는 사건이라면 피해자 측과의 합의 연락을 지산이 대신 맡고, 학교나 회사 절차에 낼 진술도 형사 진술과 맞춰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