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역 화장실 옆 칸에서 휴대전화로 8건을 촬영한 피의자

의뢰인이 2023년 7월 역 화장실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를 휴대전화로 몰래 찍는 등 모두 8건의 동영상을 촬영해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포렌식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에 대한 촬영도 확인됐고,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와 형사조정으로 합의한 뒤 검찰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사건

카메라등이용촬영

의뢰인

피의자

단계

검찰 수사

결과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사건 경위

의뢰인은 2023년 7월 역 화장실 옆 칸에서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동영상 촬영했습니다. 이를 포함해 촬영한 동영상은 모두 8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고소로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쟁점

디지털포렌식에서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 말고도 신원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에 대한 촬영이 확인됐습니다. 적어도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와는 합의가 이뤄져야 했습니다.

변호인이 한 일

1. 1경찰 단계부터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2. 2검찰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형사조정 절차를 미리 설명하고, 피해자가 전화로 참여할 수 있게 했습니다.
3. 3의뢰인과 함께 형사조정에 출석해 합의했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받아 의견서와 함께 냈습니다.
4. 4의뢰인이 초범이고 혐의를 자백하고 있다는 점을 자료와 함께 주장했습니다.

결과

담당 검사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처벌 기준과 절차 안내카메라등이용촬영·디지털성범죄

의뢰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고쳐 실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한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