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모텔에서 샤워하는 연인을 촬영했다가 현장에서 신고된 의사

의뢰인은 결혼을 생각하던 연인과 모텔에 갔다가 피해자가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했고, 피해자가 현장에서 신고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았습니다. 의사인 의뢰인은 처벌을 받으면 자격에 문제가 생길 수 있었고, 혐의를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카메라등이용촬영

의뢰인

피의자

단계

검찰 수사

결과

기소유예

사건 경위

의뢰인과 피해자는 결혼을 생각할 만큼 가까운 연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합의해 모텔에서 만났고, 의뢰인은 피해자가 샤워하러 들어가자 그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피해자는 현장에서 신고했습니다.

쟁점

피해자가 현장에서 신고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의사여서 처벌을 받으면 자격에 문제가 생길 수 있었고, 음란물유포 전력도 있었습니다.

변호인이 한 일

1. 1휴대전화 포렌식 절차에 참여해 의뢰인이 이 사건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는 점을 수사관에게 밝혔습니다.
2. 2두 사람이 연인 사이였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3. 3음란물유포 전력은 이 사건과 성질이 달라 같은 종류의 범죄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처벌 기준과 절차 안내카메라등이용촬영·디지털성범죄

의뢰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고쳐 실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한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