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신상정보 등록은 법원이 선택하는 처분이 아니라,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법률에 따라 따라옵니다. 법원은 판결 때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출 의무를 알려 줄 뿐입니다.

그래서 등록을 피하려면 처분 단계에서 혐의없음이나 기소유예로 끝나야 합니다. 선고유예를 받고 2년이 지나 면소된 것으로 보게 되면 등록이 면제되므로(성폭력처벌법 제45조의2 제1항), 재판에서 선고유예를 구할 수 있는 사건인지도 검토합니다.

공개·고지명령은 원칙적으로 함께 선고되지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와 경위, 공개로 생기는 불이익과 예방 효과를 함께 봅니다.

그래서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막연히 주장하기보다 자료로 보여줘야 합니다. 아래 자료는 판결 선고 전에 미리 준비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보호관찰소 판결전조사나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나 심리상담 이수 기록
• 가족 구성과 주거 환경, 공개·고지로 가족이 입을 불이익
• 직업과 생계, 사회적 유대관계를 보여주는 자료
• 피해자와의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등록기간은 선고된 형을 기준으로 10년에서 30년까지 정해집니다.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함께 재판을 받아 선고형 전체가 등록기간 계산에 들어가는 경우, 그 결과가 부당하면 법원이 판결로 한 단계 짧은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확정된 뒤에도 등록기간의 일정 부분이 지나면 법무부장관에게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 10년이라면 처음 등록한 날부터 7년이 지나고 벌금 완납, 이수명령 이행 같은 요건을 갖췄을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