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업소 운영

법은 손님과 성매매 여성을 연결하는 것뿐 아니라 장소를 제공하거나, 성매매에 쓰인다는 것을 알면서 자금이나 건물을 대준 것도 알선 등 행위로 봅니다. 업소에서 맡은 일이 예약 응대, 객실 안내, 정산처럼 나뉘어 있어도 공범으로 함께 조사되는 이유입니다.

다만 직함보다 실제로 한 일이 기준입니다. 운영 방침을 정하고 수익을 나눠 가졌는지, 정해진 급여만 받았는지, 성매매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를 구체적으로 나눠 설명해야 합니다.

알선을 반복·계속할 의사로 했다면 영업으로 보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됩니다. 업소 형태로 운영했다면 영업성은 대부분 인정되므로, 실제 다툼은 운영 기간과 관여 정도로 옮겨 갑니다.

장부, 예약 문자, 계좌 거래가 운영 기간과 매출을 보여주는 핵심 자료입니다. 단속 당일 현장에서 운영 기간이나 매출을 어림잡아 말하면 그대로 범위가 정해질 수 있으니, 기억이 불확실한 숫자는 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범죄로 얻은 금품은 몰수하고 이미 써 버렸다면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매출 전체가 곧바로 한 사람의 이익으로 계산되면 부담이 지나치게 커지므로, 공범 사이의 분배 구조와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한 몫, 실제로 내 손에 들어온 금액을 자료로 나눠 보여야 합니다.

직원으로 급여만 받았다면 그 급여가 범죄로 얻은 이익인지도 따로 검토합니다. 계좌 거래내역을 기간별로 정리해 두면 추징액 산정에서 다툴 근거가 됩니다.

업소에 아동·청소년이 있었다면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어, 알선이나 장소 제공을 업으로 한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제15조 제1항). 신분 확인 절차를 어떻게 했는지가 쟁점이 되므로 고용 당시 받은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건물주나 임대인은 성매매에 쓰인다는 사실을 알았는지가 핵심입니다. 임대차 계약 경위, 임대료 수준, 단속 전 경고나 민원을 받은 적이 있는지가 인식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