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 · 무죄

성매매 업소 영업장부 기재를 근거로 약식기소된 오피스텔 방문자

업소에 문의한 뒤 안내받은 오피스텔에 간 의뢰인이 성매매 혐의로 약식 처분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방문은 인정하되 성교행위는 없었다는 입장이었고, 유일한 직접증거인 영업장부 파일의 신빙성을 다퉈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

의뢰인

피고인

단계

1심

결과

무죄

사건 경위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성매매 업소에 연락해 문의한 뒤 업소가 알려 준 오피스텔을 방문했고, 외국인 여성에게 대금을 내고 성교행위를 했다고 봤습니다. 의뢰인은 이 혐의로 약식 처분을 받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의뢰인은 오피스텔에 간 사실은 인정했지만 성교행위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직접증거는 업소의 영업장부 파일 하나뿐이어서, 그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와 장부를 빼고 남는 증거만으로 성교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인이 한 일

1. 1영업장부의 작성자가 분명하지 않다는 점을 의견서로 냈습니다.
2. 2장부 안에 서로 맞지 않는 기재가 있어 장부 자체가 틀렸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3. 3선고기일 전에 같은 취지로 무죄를 선고한 하급심 판결 4건을 찾아 참고자료로 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과 제출된 판결례의 판시 이유를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처벌 기준과 절차 안내아청법·성매매

의뢰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고쳐 실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한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