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후임병을 여러 차례 추행해 군인등강제추행으로 수사받은 병사

군 복무 중 동성 후임병의 신체를 여러 차례 만져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징역만 정해진 죄여서 합의가 관건이었고, 처음에 합의를 거부하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뒤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군인등강제추행

의뢰인

피의자

단계

검찰 수사

결과

기소유예

사건 경위

의뢰인은 군 복무 중 동성인 후임병의 성기와 가슴 부위 등을 여러 차례 만졌습니다. 피해자는 한 번이 아니라 군 생활 동안 반복해서 추행을 당했다고 피해를 알렸고, 의뢰인은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쟁점

형법의 강제추행과 달리 군형법의 군인등강제추행에는 벌금형이 없고 1년 이상의 징역만 정해져 있습니다. 추행이 여러 차례였고, 피해자는 처음에 합의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변호인이 한 일

1. 1합의를 거부하던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사과와 반성을 여러 차례 전해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2. 2합의금은 피해자가 처음 제시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조율했습니다.
3. 3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을 담은 의견서를 검찰에 냈습니다.

결과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기소유예는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처벌 기준과 절차 안내강제추행·공중밀집장소추행

의뢰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고쳐 실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한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