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물 유포·유포 협박

촬영에 동의했다는 것은 퍼뜨려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법은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거나 상대방이 직접 찍어 보내준 사진이라도, 나중에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해 반포하거나 제공하면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반포는 여러 사람에게 퍼뜨리는 것이지만, 특정한 한 사람에게 건네는 것도 제공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친구 한 명에게만 보냈다는 사정은 범죄 성립보다 양형에서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은 실제로 유포하지 않았어도 성립하고,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 벌금형이 없습니다. 만남이나 돈을 요구했다면 강요로 3년 이상이 됩니다.

홧김에 보낸 메시지라도 상대방이 공포를 느낄 만한 내용이면 협박의 고의가 인정되기 쉽습니다. 다만 촬영물이 실제로 있었는지, 그 촬영물을 내세운 협박이었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질 수 있어 메시지 전체 흐름을 확인합니다.

돈을 보내거나 만남 요구에 응하면 요구가 반복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연락을 끊기 전에 대화 전체, 상대방 계정 주소, 전화번호, 송금 요구 내역을 화면 녹화나 캡처로 남겨 두세요.

이미 유포됐다면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에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24시간 상담은 여성긴급전화 1366이 받습니다. 고소장에는 유포된 위치와 처음 발견한 날짜를 함께 적습니다.

• 상대방에게 송금하거나 추가 영상을 보내지 않기
• 대화방을 나가거나 계정을 지우기 전에 전체 기록 보존
• 유포된 게시물 주소와 발견 일시 기록
• 삭제 지원 요청과 고소를 함께 진행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해명하려고 연락하면 추가 협박이나 2차 피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보낸 메시지를 지우거나 촬영물을 급히 삭제하는 것도 증거인멸로 비칠 수 있으니 그대로 두고 상의하세요.

이 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됩니다. 그래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처분과 양형에 크게 반영되므로, 합의는 변호인을 통해 조심스럽게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