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물등이용협박 · 기소유예

헤어진 연인에게 교제 때 찍은 사진을 퍼뜨리겠다고 한 사람

헤어진 연인이 연락을 받지 않자 교제 때 찍은 신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만나 달라고 협박한 사건입니다. 사진은 동의를 받아 찍은 것이고 실제 유포는 없었으며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받았고,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사건

촬영물등이용협박

의뢰인

피의자

단계

검찰 수사 ·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결과

기소유예

사건 경위

의뢰인은 헤어진 뒤에도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연락했습니다. 피해자가 받아 주지 않자 교제할 때 찍은 신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했고, 막으려면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쟁점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은 무겁게 다뤄지는 범죄입니다. 사진이 실제로 퍼지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해 주고 피해자의 불안을 덜어야 했습니다.

변호인이 한 일

1. 1피해자 쪽에 의뢰인의 사과와 함께 실제로 유포할 생각은 없었다는 점을 전했습니다.
2. 2합의금을 지급해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
3. 3사진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찍은 것이고 한 번도 유포되지 않았다는 점을 의견서로 밝혔습니다.
4. 4초범이고 재범 방지 교육을 받고 있다는 자료를 냈습니다.

결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처벌 기준과 절차 안내촬영물 유포·유포 협박

의뢰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고쳐 실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한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