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헤어진 연인에게 신체 사진을 퍼뜨리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사람

의뢰인이 헤어진 연인이 만나 주지 않자, 갖고 있던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퍼뜨리겠다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로 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피해자가 수사 초기부터 엄벌을 원했으나 이후 합의가 이뤄졌고, 검찰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사건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의뢰인

피의자

단계

검찰 수사

결과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사건 경위

의뢰인과 피해자는 연인이었다가 헤어졌습니다. 헤어진 뒤 서너 번 만났지만 피해자가 연락을 피하고 더 만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휴대전화에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찍은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다른 사람에게 퍼뜨릴 것처럼 여러 차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피해자는 공포를 느꼈고, 의뢰인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쟁점

촬영물을 협박에 이용한 것이어서 죄질이 무거웠습니다. 피해자가 수사 초기부터 엄벌을 요구해 무거운 처벌이 예상됐습니다.

변호인이 한 일

1. 1경찰 조사 단계부터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2. 2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았습니다.
3. 3의뢰인이 초범이고 혐의를 자백하고 있다는 점을 의견으로 냈습니다.
4. 4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재범을 막으려 하고 있다는 자료를 냈습니다.

결과

담당 검사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처벌 기준과 절차 안내촬영물 유포·유포 협박

의뢰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고쳐 실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한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