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 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 불송치(혐의없음)

지하철에서 옷차림이 비슷해 추행범으로 지목된 승객

2023년 6월 무렵 붐비는 지하철에서 앞에 선 사람의 엉덩이에 서너 차례 몸을 붙였다는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고소인은 역사 CCTV를 보고 의뢰인을 지목했으나, 고소인이 말한 범인의 옷 색과 키가 의뢰인과 달랐고 당시 인터넷뱅킹을 쓰던 기록도 있어 경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했습니다.

사건

성폭력처벌법 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의뢰인

피의자

단계

경찰 수사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사건 경위

고소인은 2023년 6월 무렵 사람이 많은 지하철 안에서 뒤에 선 사람이 엉덩이에 서너 차례 몸을 밀착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사건 직후 역사 안 CCTV 영상을 확인하고 의뢰인을 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의뢰인은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쟁점

의뢰인은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고소인이 범인과 비슷한 옷차림을 한 의뢰인을 범인으로 잘못 보았을 가능성을 자료로 보여 줘야 했습니다.

변호인이 한 일

1. 1의뢰인이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던 길이었고 지하철 안에서는 인터넷뱅킹 앱을 쓰고 있었다는 당시 행적을 정리했습니다.
2. 2인터넷뱅킹 접속 IP 조회 자료와 신용카드 이용내역을 받아 냈습니다.
3. 3고소인은 범인이 남색 상의를 입었다고 했으나 의뢰인은 그날 검은색 상의를 입고 있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4. 4고소인은 범인의 키가 175cm 이상이라고 했으나 의뢰인의 키는 약 190cm라는 점을 신체검사 내역서로 보여 줬습니다.

결과

경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처벌 기준과 절차 안내강제추행·공중밀집장소추행

의뢰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고쳐 실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한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