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가해자 징역 1년 6월(법정구속)

공소시효 만료 며칠 전에 사촌오빠의 추행을 고소한 피해자

의뢰인은 명절에 잠을 자다가 사촌오빠에게 추행을 당하는 등 여러 차례 피해를 입었고, 오랜 시간이 지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으로 고소했습니다. 공소시효가 며칠 남지 않아 사건 발생일을 특정하는 일이 쟁점이었고, 법원은 가해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사건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의뢰인

피해자(고소인)

단계

1심

결과

가해자 징역 1년 6월(법정구속)

사건 경위

의뢰인은 명절에 잠을 자던 중 사촌오빠가 가슴 등을 만지는 추행을 당했고, 다른 날에도 몇 차례 추행을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트라우마를 겪다가 오랜 시간이 지난 뒤 고소를 결심했습니다. 그때는 공소시효 만료를 며칠 앞둔 때였습니다.

쟁점

서둘러 고소장을 내야 했고,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 줘야 했습니다. 기소 뒤 가해자는 범죄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건 발생일이 고소장에 적힌 날짜와 다르다며 공소시효 만료를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이 한 일

1. 1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을 적어 고소장을 냈습니다.
2. 2수사기관 조사에 함께 가 의뢰인이 당시 정황을 자세히 진술하도록 도왔습니다.
3. 3의뢰인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가기 전 예상 질문을 만들어 증인신문을 준비했습니다.
4. 4사건 발생일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 참고자료로 법원에 냈습니다.

결과

법원은 가해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처벌 기준과 절차 안내강제추행·공중밀집장소추행|친족관계 성범죄|피해자 고소 대리

의뢰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고쳐 실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한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