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공무원·군인 성범죄 징계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되면 공무원은 당연퇴직합니다. 99만원과 100만원의 차이가 신분을 가르는 셈이어서,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도 기소유예나 100만원 미만의 벌금을 목표로 처분 단계부터 대응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이나 공연음란처럼 비교적 가벼운 죄명도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벌금 액수와 관계없이 20년 동안 임용 결격이 되므로 기준이 훨씬 엄격합니다.

기관은 수사 중이라는 통보를 받으면 징계 절차를 미룰 수 있지만, 반드시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소유예나 혐의없음으로 끝나도 징계 사유가 따로 인정되면 징계를 받을 수 있고, 성 관련 비위는 징계 시효가 10년입니다.

공무원 징계 기준은 성폭력범죄, 성매매, 성희롱을 표창 공적이 있어도 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비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위원회에서는 공적보다 사실관계와 비위 정도를 다투는 데 집중해야 하고, 그 진술이 형사 절차와 어긋나지 않게 맞춰야 합니다.

교육공무원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이 확정되면 기간 제한 없이 임용될 수 없습니다.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도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거나 파면·해임되면 같은 결격 사유가 됩니다(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학생 관련 신고는 학교의 신고 의무와 직위해제, 교육청 감사가 형사 절차보다 먼저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나 교육청에 내는 경위서도 수사기관에 넘어갈 수 있으니 미리 내용을 정리해 두세요.

현역 군인이 저지른 범죄는 원칙적으로 군사법원이 재판하지만, 성폭력범죄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는 민간 법원이 재판권을 가집니다(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 그래서 수사도 경찰이 맡고, 기소는 공소청(검찰청) 검사가 판단합니다.

군 내부 징계는 군인사법에 따라 따로 진행되고, 형이 확정되면 군인 신분에도 영향이 생깁니다. 부대에 보고된 내용과 경찰 진술이 어긋나지 않도록 함께 준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