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공연음란이 되려면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해치는 음란한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노출 부위와 정도, 장소와 시간, 그 행동을 한 이유를 함께 봅니다.

술에 취해 노상방뇨를 하다 노출된 경우처럼 성적인 의미가 없는 행동이라면 음란한 행위인지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사람이 지나가는 곳에서 일부러 성기를 보이거나 자위행위를 했다면 다투기 어렵습니다.

제12조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을 요구합니다. 취해서 남녀 화장실을 착각한 경우와 일부러 들어가 머문 경우는 결론이 달라지므로, 들어간 시각과 머문 시간, 칸 안을 엿봤는지, 휴대폰을 꺼냈는지를 CCTV로 확인합니다.

촬영을 시도한 정황이 있으면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가 함께 검토되고 휴대폰 포렌식으로 이어집니다. 휴대폰을 내기 전에 무엇이 저장되어 있는지, 임의제출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지 먼저 상의하세요.

현장에서 체포되면 지구대나 경찰서에서 바로 진술서를 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황해서 쓴 문장이 성적 목적을 인정한 것처럼 남으면 나중에 바로잡기 어려우니, 기억나는 사실만 짧게 적고 추측은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신고가 여러 번 있었다면 수사기관은 CCTV를 거슬러 올라가 여죄를 확인합니다. 동종 전력이 있으면 실형까지 검토될 수 있어 처음부터 대응 범위를 넓게 잡아야 합니다.

공연음란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은 아니지만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유죄판결이 나오면 이수명령과 취업제한이 함께 판단되고, 공무원이라면 100만원 이상 벌금이 확정될 때 당연퇴직 문제가 생깁니다.

다중이용장소침입은 벌금형이면 등록에서 빠지지만 징역형이면 집행유예라도 등록됩니다. 두 죄 모두 기소유예로 끝나면 이런 부수처분이 따라오지 않으므로 송치 전 단계의 대응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