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 불송치

전 연인과 호텔에서 술을 마신 뒤 강간으로 신고된 사람

호텔에서 함께 술을 마신 전 연인이, 잠든 사이 의뢰인이 성행위를 시작했고 싫다고 했는데도 멈추지 않았다며 강간으로 신고한 사건입니다. 성관계가 의사에 반했는지가 쟁점이었고, CCTV와 당일 두 사람의 동선을 분석해 고소인 진술과 맞지 않는 부분을 밝혀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건

강간

의뢰인

피의자

단계

경찰 수사

결과

불송치

사건 경위

신고 내용은 이렇습니다. 의뢰인이 호텔에서 고소인과 술을 마신 뒤 고소인이 잠든 틈에 성행위를 시작했고, 고소인이 싫다는 뜻을 밝혔는데도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의뢰인은 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쟁점

성관계가 실제로 고소인의 의사에 반한 것이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고소인이 예전에도 같은 이유로 신고한 적이 있는지, 두 사람 사이에 다른 갈등이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했습니다.

변호인이 한 일

1. 1두 사람의 관계와 당시 CCTV 영상을 분석해 전 연인 사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2. 2조사에 함께 들어가, 교제하던 때부터 협박과 사실과 다른 소문으로 갈등이 있었다는 의뢰인 쪽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3. 3사건 당일 고소인과 의뢰인의 동선과 행적을 모두 분석했습니다.
4. 4고소인의 진술 가운데 객관적 증거와 맞지 않는 부분을 증거를 들어 반박했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처벌 기준과 절차 안내강간·유사강간

의뢰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고쳐 실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한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