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기소유예

헬스장 여성 샤워실에 들어가 회원을 촬영한 고등학생

고등학생인 의뢰인이 다니던 헬스장의 여성 샤워실에 몰래 들어가 샤워 중인 회원을 촬영하다 현장에서 신고된 사건입니다. 부모와 함께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받았으며,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사건

카메라등이용촬영 ·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의뢰인

피의자

단계

검찰 수사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결과

기소유예

사건 경위

의뢰인은 헬스장에서 샤워를 하고 나오다 여성 샤워실에서 인기척이 나자 몰래 들어갔습니다. 그 안에서 샤워 중이던 회원을 촬영했습니다. 피해자가 알아채고 소리를 질러 경찰에 신고했고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쟁점

샤워실에 들어간 것과 촬영한 것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미성년자라는 사정이 있었지만 피해자의 피해가 큰 유형이어서 피해 회복이 먼저였습니다.

변호인이 한 일

1. 1피해자 쪽에 연락해 의뢰인의 사과를 전하고 피해 회복을 돕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2. 2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
3. 3초범인 미성년자이고 계획한 범행이 아니라는 점을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4. 4촬영한 파일을 곧바로 지웠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결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기소유예는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처벌 기준과 절차 안내공연음란·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카메라등이용촬영·디지털성범죄

의뢰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고쳐 실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한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