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소지·시청

법은 아동·청소년이나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 또는 표현물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성착취물로 봅니다. 실제 인물이 성인이어도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연출이면 문제가 되고, 그림이나 애니메이션도 쟁점이 됩니다.

반대로 교복을 입었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명백하게 인식된다고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등장인물의 외모와 신체 발달 정도, 영상 속 설정과 제목을 함께 봐야 하므로 압수된 파일 목록을 하나씩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의 동의가 있었거나 혼자 간직할 목적이었더라도 성적 영상을 만들면 제작에 해당하고, 직접 촬영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이 스스로 찍게 한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340 판결). 촬영이 끝나 재생 가능한 형태로 저장되면 제작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채팅으로 사진을 요구한 사건은 받은 사진 몇 장이 아니라 제작죄로 조사되는 경우가 많고,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사진을 요구한 말과 상대방의 나이를 안 시점이 사건의 크기를 정합니다.

공유 프로그램이나 메신저로 받은 파일이라면 직접 내려받은 것인지, 묶음 파일에 섞여 들어온 것인지, 실제로 열어 봤는지를 포렌식 결과로 다툽니다. 공유 프로그램은 내려받는 동안 다른 사람에게 올리는 기능이 있어 배포가 함께 문제 되기도 합니다.

압수된 기기에는 사건과 무관한 사생활 자료도 많습니다. 포렌식 참여를 신청해 선별 범위를 확인하고, 혐의와 관련 없는 정보까지 기록에 들어가지 않도록 의견을 냅니다.

벌금형이 없으니 기소되면 징역형 범위에서 형이 정해지고, 집행유예가 가능한지가 현실적인 목표가 되는 사건이 많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소지 경위와 파일 수, 반성과 치료 노력을 보여 기소유예를 구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도 판결에서 판단됩니다. 재범 위험이 낮다는 자료를 미리 갖춰 두어야 이런 부수처분의 면제를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