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 벌금형

룸카페에서 영화를 보다 지인을 눕혀 끌어안고 입맞춘 피고인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룸카페에서 영화를 보던 중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눕히고 끌어안아 입맞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검사의 징역 1년 6월 구형에 대해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사건

강제추행

의뢰인

피고인

단계

1심

결과

벌금형

사건 경위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룸카페에서 영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붙잡아 눕힌 뒤 끌어안고 입맞춤을 하는 등 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쟁점

의뢰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피해자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지, 재범 위험이 없다는 점을 자료로 보일 수 있는지가 형을 정하는 사정이었습니다.

변호인이 한 일

1. 1피해자와 합의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냈습니다.
2. 2의뢰인이 살아온 과정과 피해자와의 관계를 살펴, 피해자가 의뢰인을 용서했고 지금은 원만하게 지낸다는 점을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3. 3주변 사람들의 탄원서를 내고 재범 위험이 없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결과

검사는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처벌 기준과 절차 안내강제추행·공중밀집장소추행

의뢰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고쳐 실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한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