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 · 무죄

채팅 앱으로 처음 만난 날 모텔에서 강간미수로 고소된 남성

채팅 앱으로 알게 된 고소인과 처음 만난 날 모텔에서 술을 마시다, 고소인을 침대에 눕히고 하의를 강제로 내렸다는 강간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CCTV 같은 증거가 없어 진술의 신빙성이 쟁점이었고, 고소인 진술이 여러 번 바뀐 점과 모텔 직원의 진술이 근거가 되어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사건

강간미수

의뢰인

피고인

단계

1심

결과

무죄

사건 경위

의뢰인과 고소인은 채팅 앱으로 알게 되어 처음 만난 날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갑자기 자신을 밀쳐 침대에 눕히고 하의를 강제로 내리며 간음하려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고소인이 인터폰으로 모텔 직원에게 도움을 청하면서 상황이 끝났고, 의뢰인은 강간미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쟁점

의뢰인은 합의한 신체접촉은 있었지만 고소인이 거부하자 바로 그만두었다고 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고 강간의 고의도 없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CCTV 영상 같은 객관적 증거가 없어 양쪽 진술과 정황으로 판단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이 한 일

1. 1고소인 증인신문에서, 처음에는 의뢰인이 안아서 침대로 옮겼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침대로 밀쳤다고 바뀐 점을 확인했습니다.
2. 2하의를 한 번에 내렸다는 수사 단계 진술이 저항하던 중 바지가 조금씩 내려갔다는 말로 바뀐 점을 짚었습니다.
3. 3고소인은 인터폰 통화 때 비명을 질렀다고 했으나 모텔 직원은 기억하지 못했고, 직원의 진술은 의뢰인의 진술과 일치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4. 4의뢰인의 팔 길이와 고소인의 키, 당시 자세를 따져 고소인이 말한 방식으로는 범행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결과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변호인이 짚은 내용이 판결문에 자세히 적혔습니다.

처벌 기준과 절차 안내강간·유사강간

의뢰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고쳐 실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한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