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 · 불송치

함께 술을 마신 직장 동료에게 강간미수로 고소당한 사람

직장 동료와 술을 마시던 중 의사에 반해 강간하려다 저항으로 그쳤다는 내용으로 강간미수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강간의 실행에 착수한 일이 있었는지가 쟁점이었고, 증거보전으로 확보한 자료로 고소장 내용과 실제 정황이 다른 점을 짚어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건

강간미수

의뢰인

피의자

단계

경찰 수사

결과

불송치

사건 경위

의뢰인과 고소인은 직장 동료였습니다. 고소인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의뢰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강간하려 했고, 저항해서 미수에 그쳤다며 고소했습니다.

쟁점

강간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행위가 있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사건 장소 주변과 방 안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 사건 전후의 정황을 객관적 증거로 가려야 했습니다.

변호인이 한 일

1. 1증거보전 절차로 증거를 먼저 확보했습니다.
2. 2사건 당일 두 사람이 나눈 이야기와 동선, 그 뒤의 정황을 검토했습니다.
3. 3고소인의 말이 확보한 자료와 다른 부분을 항목별로 반박했습니다.
4. 4고소인의 실제 행동과 고소장에 적힌 내용이 다르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결과

의뢰인은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처벌 기준과 절차 안내강간·유사강간

의뢰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고쳐 실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한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