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 · 무죄

가출 청소년과 모텔에 묵었다가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구속된 사람

랜덤채팅에서 가출했다고 밝힌 미성년자를 만나 모텔에서 함께 잔 일로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받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성관계가 있었는지가 쟁점이었고, 피해자 진술이 여러 차례 바뀐 점 등을 다퉈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사건

미성년자의제강간

의뢰인

피고인

단계

1심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결과

무죄

사건 경위

의뢰인은 랜덤채팅 앱에서 자신이 가출한 미성년자라고 밝힌 상대와 대화하다 직접 만났습니다. 함께 식사를 한 뒤 모텔방을 잡았고 그곳에서 같이 잤습니다. 며칠 뒤 집으로 돌아간 상대가 부모에게 이 일을 말했고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고소됐습니다. 의뢰인은 구속됐고, 뒤늦게 사정을 안 가족이 변호인을 찾았습니다.

쟁점

의뢰인은 모텔에 함께 간 사실은 인정하면서 성관계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직접 증거가 피해자 진술뿐이어서 그 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인이 한 일

1. 1구속된 의뢰인을 접견해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2. 2모텔에 함께 간 것은 혼자 있기 무섭다는 상대의 말에 따른 것이고 하루 함께 있었을 뿐 성관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3. 3피해자의 진술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4. 4피해자가 증인신문기일에 여러 차례 나오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결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의뢰인은 구치소에서 풀려났습니다.

처벌 기준과 절차 안내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추행

의뢰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고쳐 실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한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