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치사·폭행치사 등 중한 결과

폭행이나 상해의 고의만 있었고 사망은 원하지도 예상하지도 않았다면 상해치사·폭행치사가 됩니다. 수사기관은 사용한 도구, 공격한 부위와 횟수, 범행 뒤 태도를 보고 살인의 미필적 고의까지 검토하므로 첫 조사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같은 결과라도 존속에 대한 범행이면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감금 중 사망은 감금치사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적용됩니다.

부검 감정서와 의무기록을 통해 직접 사인이 무엇인지, 폭행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확인합니다. 피해자의 지병, 응급처치 지연, 다른 사람의 개입이 있었다면 인과관계를 다툴 사정이 됩니다.

인과관계가 인정되더라도 일반인이 그런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다면 치사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15조 제2항). 그때는 폭행이나 상해로만 책임을 지게 됩니다.

사람이 숨진 사건은 체포와 구속영장 청구가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주거와 직업, 가족 관계, 자수 여부, 현장에서 구호한 사정을 들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설명해야 합니다.

법정형 하한이 3년이어서 집행유예가 가능한 3년 이하의 형이 선고되려면 범행 경위와 피해 회복, 유족의 의사 같은 정상 자료가 충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