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 불송치

동아리 술자리 뒤 같은 동아리 회원에게 준강간으로 고소된 대학생

대학 동아리 개강총회에서 알게 된 고소인과 술자리를 가진 뒤 준강간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고소인이 당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였는지가 쟁점이었고, 동석자와 모텔 운영자의 사실확인서, 사건 뒤 두 사람이 주고받은 연락을 근거로 한 의견서를 내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건

준강간

의뢰인

피의자

단계

경찰 수사

결과

불송치

사건 경위

의뢰인은 같은 대학 동아리의 개강총회에서 고소인을 알게 됐습니다. 고소인과 다른 동아리원들이 함께한 술자리가 한 차례 있었고, 그 뒤 고소인은 의뢰인을 준강간으로 고소했습니다.

쟁점

준강간은 상대방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였는지가 핵심입니다. 의뢰인은 변호인 없이 받은 피의자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불리한 진술을 해 둔 상태였습니다. 합의에 따른 관계였고, 고소인이 그런 상태가 아니었거나 적어도 기억만 끊긴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였다는 점을 보여 줘야 했습니다.

변호인이 한 일

1. 1당일 술자리에 함께 있던 참고인과 모텔 운영자에게서 사실확인서를 받아 냈습니다.
2. 2고소인이 사건 뒤에도 의뢰인과 연락을 주고받았고 모텔 비용을 계좌이체로 보내 준 사실을 자료로 냈습니다.
3. 3고소인 진술 가운데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을 의견서에 정리했습니다.
4. 4전과가 없는 대학생이라는 점을 보여 주는 학교생활기록부와 상장을 함께 냈습니다.

결과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피의자 조사 뒤에 낸 변호인 의견서와 자료가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처벌 기준과 절차 안내준강간·준강제추행

의뢰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고쳐 실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한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