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 징역형의 집행유예

마약 사건 항소심 중에 택시 보닛을 주먹으로 내리친 사람

심야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의뢰인이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의 보닛을 주먹으로 내리쳐 수십만 원의 피해를 낸 재물손괴 사건입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 불리했지만, 수리비의 약 2배를 지급해 합의했고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사건

재물손괴

의뢰인

피고인

단계

1심

결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사건 경위

의뢰인은 심야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신호에 따라 멈춰 있던 택시의 보닛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택시에는 수십만 원 정도의 피해가 생겼습니다. 의뢰인은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쟁점

의뢰인은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시 심한 스트레스와 공황을 겪고 있어 본인도 자신의 행동을 설명하지 못했는데, 이 사정과 함께 이번 일이 마약과 무관하다는 점을 밝혀야 했습니다.

변호인이 한 일

1. 1의뢰인의 사과문과 수리비의 약 2배에 이르는 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전달해 합의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를 냈습니다.
2. 2이 사건은 마약을 투약하고 벌인 일이 아니며, 수사 결과로 이 점이 확인되어 추가로 기소될 사건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3. 3의뢰인에게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4. 4치료를 받겠다는 뜻을 담은 반성문과 가족, 지인의 탄원서를 냈습니다.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처벌 기준과 절차 안내재물손괴

의뢰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고쳐 실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한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