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불송치했는데 고소인이 이의신청했어요

불송치 결정서와 이후 받은 연락을 한자리에 모아 놓고 아래를 확인하세요.

• 불송치 이유가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증거불충분),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가운데 무엇인지 봅니다(수사준칙 제51조).
• 불송치 통지가 2026. 10. 2. 전이었는지 뒤였는지 확인합니다. 이의신청 기한이 달라집니다.
•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어느 공소청(검찰청)으로 송치됐는지, 사건번호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 불송치된 사건 기록의 열람·복사를 신청합니다(수사준칙 제69조 제2항).
• 고소인이 낸 이의신청서도 내 혐의사실 부분은 필요한 사유를 밝혀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 등은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이 있으면 경찰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제4항). 고발인은 무고처럼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죄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항).

이의신청 기한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기록 송부일부터 6개월 범위에서 늘어날 수 있습니다(제3항). 이 기한은 2026. 10. 2. 이후 통지분부터 적용됩니다(법률 제21857호 부칙 제7조). 그 전에 통지된 사건은 기한 규정이 없어 시간이 꽤 흐른 뒤에도 이의신청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으로 송치된 사건에서 검사는 기록을 보고 직접 공소를 제기하거나 불기소할 수 있고, 수사가 더 필요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1항 제3호). 피의자나 고소인의 의견을 듣는 사실관계 확인도 할 수 있습니다(제245조의13). 경찰 판단과 달리 검사가 기록만으로 혐의가 있다고 볼 수도 있어서, 이 단계의 대응이 불송치 전보다 가볍지 않습니다.

이의신청이 없어도 검사는 불송치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면 기록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경찰은 3개월 안에 재수사를 마쳐야 합니다(제245조의8). 불송치 뒤에도 자료를 버리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고소인 등은 이의신청을 위해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전부나 일부가 허가됩니다. 사생활 침해 우려 같은 사유가 있으면 제한되고, 목적이나 조건을 어겨 기록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처벌됩니다(제245조의12). 내 진술 일부가 고소인에게 공개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이의신청서에서 고소인이 무엇을 반박하는지 짚어 대응합니다.

검사는 경찰 기록과 이의신청서, 양쪽 의견을 놓고 판단합니다. 아래를 준비해 송치된 공소청(검찰청)에 냅니다.

• 불송치 이유가 왜 그대로 유지돼야 하는지 정리한 의견서
• 이의신청서의 주장을 하나씩 반박하는 자료
• 경찰 단계 이후 새로 확보한 자료
• 추가 조사에 대비한 경찰 단계 진술 복습
• 고소인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기. 압박으로 비치면 불리해집니다

불송치 기록과 이의신청서의 열람·복사를 신청해 고소인이 무엇을 다투는지 확인하고, 검사에게 낼 변호인 의견서를 씁니다. 검사가 의견을 들을 때 변호인으로 참여하고, 보완수사로 경찰 조사가 다시 잡히면 동석합니다. 이의신청 소식을 들으셨다면 불송치 결정서를 가지고 02-6951-4097로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