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센터 · 상황별 안내
처음 겪는 일이라 막막할 때
지금 겪고 있는 상황과 가까운 글부터 읽어 보세요.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수사 단계
-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출석 요구 전화나 문자를 받았다면 조사 날짜까지 남은 시간에 할 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 조사실에서 보장되는 권리와 조서에 서명하기 전에 볼 것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 경찰 조사를 마친 뒤 결과가 나오기까지조사가 끝나도 사건은 송치 여부 결정과 검사의 기소 판단을 거쳐야 마무리됩니다. 기다리는 동안 해 둘 일과 2026년 10월 바뀐 절차에 맞춘 단계별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 집이나 회사에 압수수색이 나왔을 때아침에 수사관이 영장을 들고 찾아오면 머리가 하얘집니다. 현장에서 확인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휴대전화 포렌식과 압수물을 돌려받는 절차까지 정리했습니다.
-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가요형사 합의금에 정해진 시세는 없습니다. 금액을 정할 때 무엇을 따지는지,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어떻게 쓰는지,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하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 출석 일정을 미루고 싶어요출석 날짜가 출장이나 시험, 병원 예약과 겹치거나 준비할 시간이 모자라면 날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연기를 요청하는 순서와 근거, 연락 없이 빠졌을 때 생기는 일을 정리했습니다.
- 피의자신문조서 열람·수정과 서명 거부조사가 끝나면 수사관이 조서를 보여 주며 읽어 보고 서명하라고 합니다. 조서를 어떻게 읽고, 다르게 적힌 곳은 어떻게 고치며, 끝내 고쳐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 조사에 변호인 참여를 신청하려면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이 함께 들어가려면 조사 전에 신청 서류를 내야 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변호인이 조사실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참여가 제한되면 어떻게 다투는지 정리했습니다.
- 참고인으로 나오라고 해요피의자가 아니라 참고인으로 조사에 나와 달라는 연락을 받았다면 출석과 진술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가볍게 넘기면 안 되는 이유와 조사 전에 확인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 휴대폰 포렌식 참여와 선별 절차휴대폰을 영장으로 압수당했거나 임의제출했다면 경찰서에서 포렌식 분석을 합니다. 분석이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참여는 어떻게 신청하고 그 자리에서 무엇을 확인하는지 정리했습니다.
- 출국금지 통보를 받았어요수사를 받는 중에 출국금지 통지서를 받았거나 공항에서 출국이 막혔다면 왜, 언제까지 막혔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를 위한 출국금지의 기간과 이의신청, 해제 요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 사건이 공소청(검찰청)으로 넘어간 뒤(송치 후 보완수사요구)경찰이 사건을 송치했다는 문자를 받으면 이제 공소청(검찰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2026. 10. 2. 바뀐 절차에서 검사가 하는 일과, 보완수사요구로 사건이 경찰에 돌아왔을 때 준비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 경찰이 불송치했는데 고소인이 이의신청했어요불송치 결정 통지를 받고 한숨 돌렸는데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했다는 소식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의신청 뒤 사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피의자는 무엇을 준비하면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 외국인이 피의자가 됐어요외국인이 한국에서 수사를 받으면 통역과 영사 통보 같은 절차가 더해지고, 형사 결과가 체류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본인과 한국인 가족이 먼저 알아 둘 것을 정리했습니다.
체포·구속
- 가족이 체포됐을 때체포 연락을 받으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체포 뒤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정해지므로, 그 사이 가족이 할 일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 현행범·긴급체포를 당했을 때영장 없이 그 자리에서 체포됐거나, 체포됐다가 풀려난 본인을 위한 안내입니다. 체포된 순간부터 48시간 안에 일어나는 일과 그 사이 말할 것, 아낄 것을 정리했습니다.
- 영장실질심사 당일 준비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만나 구속할지 정합니다. 심사 전 검사 면담, 당일 챙길 것, 법정에서 받는 질문, 결과를 기다리는 곳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 구속된 가족 접견과 가족이 할 일가족이 구속되면 면회, 영치금과 물건 넣기, 직장과 집안일 정리가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유치장과 구치소 면회 방법, 넣어 줄 수 있는 것, 가족이 맡아야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 구속적부심과 보석구속된 뒤에도 풀려날 길은 있습니다. 기소 전에 청구하는 구속적부심과 기소 뒤에 청구하는 보석이 어떻게 다른지, 누가 언제 청구하고 무엇을 준비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재판·판결
- 공소장을 받았을 때법원에서 공소장 부본이 왔다면 재판이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7일 안에 낼 의견서부터 기록 열람, 첫 재판에서 일어나는 일, 선고 뒤 항소 기한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 벌금 약식명령을 받았을 때법원에서 약식명령이 왔다면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정해야 합니다. 청구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벌금은 언제까지 어떻게 내는지 정리했습니다.
- 국선변호인과 사선변호인, 무엇이 다른가요공소장과 함께 국선변호인 안내문이 왔다면 변호인을 어떻게 둘지 정해야 합니다. 국선변호인이 선정되는 경우와 청구하는 방법, 사선변호인을 따로 고민할 때 따져 볼 점을 정리했습니다.
- 첫 재판 전에 증거 의견과 증인 준비하기첫 공판기일에는 검사가 낸 증거마다 동의할지 밝혀야 하고, 이 선택이 재판의 길이를 정합니다. 기록을 받은 뒤 증거 의견을 정하는 방법, 우리 쪽 증인을 준비하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 반성문·탄원서·양형자료 준비하는 법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재판에서는 형을 정하는 자료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반성문은 무엇을 담아야 하는지, 탄원서는 누구에게 받는지, 언제 어떻게 내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 1심 판결 뒤 항소를 고민할 때항소할 수 있는 기간은 선고한 날부터 7일입니다. 판결문을 받기 전에 끝나는 경우가 많아 선고 당일부터 움직여야 합니다. 항소장과 항소이유서,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는지까지 정리했습니다.
처분 이후
-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을 받았을 때집행유예 판결 주문에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명령이 붙었다면 판결이 확정된 뒤 해야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신고 기한, 지켜야 할 사항, 어겼을 때 생기는 일을 정리했습니다.
- 벌금을 낼 형편이 안 될 때벌금은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내야 하고, 끝내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노역장 기간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나눠 내기와 사회봉사 신청이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정리했습니다.
- 전과 기록은 언제까지 남나요벌금이든 집행유예든 형이 확정되면 기록이 남습니다. 어떤 기록이 어디에 남는지, 형이 실효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회사나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지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 공무원·교사·군인이 형사사건에 휘말렸을 때공무원은 수사가 시작되면 소속 기관에 통보되고, 형사 결과와 별도로 징계 절차가 움직입니다. 어떤 형부터 당연퇴직 사유가 되는지, 직위해제와 징계는 언제 문제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피해자·고소
- 피해를 입어 고소하려고 할 때고소를 결심했다면 고소장을 어디에, 어떻게 내는지부터 바뀐 점이 있습니다. 2026. 10. 2.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을 기준으로 증거 정리와 접수부터 결과 통지, 불복까지 정리했습니다.
- 빌린 돈을 못 갚아 사기로 고소당했을 때돈을 빌렸다가 못 갚았다고 모두 사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조사 전에 무엇을 모으고 조사에서 무엇을 조심할지, 갚으면 어떻게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 고소한 뒤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기록을 보는 방법고소장을 낸 뒤에는 연락이 없어 답답한 시간이 길어지기 쉽습니다. 사건이 어디까지 갔는지 확인하는 방법과, 단계마다 피해자가 볼 수 있는 기록의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가해자가 기소됐다면 따로 민사소송을 하지 않고 형사재판에서 피해 배상을 함께 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건과 기한, 각하되는 경우와 그 뒤의 선택지를 정리했습니다.
- 가해자가 형사공탁을 했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합의를 거절했는데 법원에서 공탁 사실을 알리는 서류가 왔다면 당황하기 쉽습니다. 공탁은 합의가 아니며, 피해자가 의견을 밝히는 방법과 돈을 받을지 정할 때 따져 볼 점이 따로 있습니다.
- 피해자 입장에서 합의서를 쓸 때 주의할 점가해자 쪽에서 합의서 양식을 보내왔다면 서명하기 전에 문구부터 읽어야 합니다. 처벌불원 문장이 갖는 효과, 돈을 받는 순서, 민사까지 끝내는 문장의 의미를 피해자 쪽에서 정리했습니다.
- 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지원범죄로 다치거나 가족을 잃었는데 가해자에게 배상을 받지 못하면 국가가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구조금의 요건과 신청 기한, 치료비와 심리 지원, 법률 지원을 받는 곳을 정리했습니다.
죄명별 상황
- 음주운전으로 단속됐을 때음주 단속에 걸리면 형사처벌과 면허 처분이 따로 진행됩니다. 수치별 법정형과 재범 가중, 측정 거부, 면허를 다시 받기까지의 기간, 조사 전에 준비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 폭행으로 신고당했을 때말다툼 끝에 밀치거나 서로 주먹이 오가면 둘 다 입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폭행과 상해의 차이, 정당방위가 잘 인정되지 않는 이유, 합의 시점과 조사 준비를 정리했습니다.
- 단톡방 발언으로 모욕죄 고소를 당했어요단톡방에서 오간 말 한마디로 경찰 연락을 받으면 전과자가 되는 건 아닌지 걱정부터 앞섭니다. 모욕죄가 실제로 성립하는지, 합의는 언제 어떻게 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 무고로 맞고소하고 싶어요억울하게 고소당했다가 혐의를 벗고 나면 상대를 무고로 처벌받게 하고 싶어집니다. 무혐의만으로는 무고가 인정되지 않는 이유와 맞고소를 준비하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 경찰관과 몸싸움이 있었어요출동한 경찰관을 밀치거나 팔을 뿌리쳤다가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되는 일이 생각보다 흔합니다. 석방 뒤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처분에 무엇이 반영되는지 정리했습니다.
- 후기 글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어요직접 겪은 일을 후기로 남겼는데 업체나 상대방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사실을 썼는데도 고소되는 이유와 혐의를 벗기 위해 준비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 몰래 녹음한 파일, 증거로 써도 될까요폭언이나 외도, 학대를 증명하려고 녹음을 했거나 하려는 분이 많습니다. 어떤 녹음은 증거가 되고 어떤 녹음은 오히려 처벌받는지, 이미 녹음했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 스토킹으로 신고당했을 때스토킹 신고를 받으면 조사보다 먼저 접근금지나 연락금지 같은 조치가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 가정폭력으로 경찰이 다녀갔을 때부부싸움이나 가족 간 다툼으로 경찰이 출동하면 그날 밤부터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조치가 내려지기도 합니다. 경찰이 돌아간 뒤 무엇을 지키고 어떤 절차가 이어지는지 정리했습니다.
- 사고 후 그냥 갔는데 경찰에서 연락이 왔을 때접촉사고 뒤 별일 아니라고 생각해 자리를 떴는데 며칠 뒤 경찰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이 다쳤는지, 물건만 부서졌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죄와 대응이 크게 달라집니다.
- 아동학대로 신고됐을 때부모의 훈육이든 어린이집·학교에서의 지도든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가면 구청 조사와 경찰 수사가 거의 동시에 시작됩니다. 처음 며칠 동안 해야 할 일과 피해야 할 행동을 정리했습니다.
- 보복운전으로 신고당했을 때운전 중 시비 뒤 상대가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하면 몇 주 뒤 경찰에서 연락이 옵니다. 보복운전은 형법의 특수협박 등으로 다뤄져 가볍게 끝나지 않을 수 있으니 영상부터 확보하고 경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연락받았을 때알바인 줄 알고 현금을 받아 전달했는데 경찰에서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연락이 왔다면, 첫 조사 전에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모을지가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 회사가 횡령으로 고소한다고 할 때회사가 횡령을 문제 삼으며 각서나 변제를 요구하거나 고소하겠다고 통보했다면, 서명이나 송금보다 금액 확인이 먼저입니다. 고소 전후로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 중고거래 사기로 고소당했을 때중고거래 대금을 받고 물건을 보내지 못해 고소당했다면, 사건이 한 건인지 여러 건인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지금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변제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 통장을 빌려줬다가 지급정지됐을 때대출을 받으려고 체크카드를 보냈거나 계좌를 빌려줬는데 갑자기 지급정지 문자와 경찰 연락이 왔다면, 처벌 문제와 금융거래 제한 문제를 함께 챙겨야 합니다.
- 무인점포·마트 절도로 연락받았을 때무인점포나 마트에서 계산하지 않은 물건 때문에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대부분 영상과 결제 기록으로 이미 특정된 상태입니다. 사실관계를 맞추고 피해를 회복하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성범죄
- 경찰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을 때출석요구 문자를 받은 날부터 첫 조사까지가 사건의 방향을 정하는 시간입니다. 무엇을 확인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 하지 않은 일로 고소당했을 때억울한 고소일수록 감정이 앞서기 쉽습니다. 사실과 다르다는 점은 말이 아니라 자료와 일관된 진술로 보여 줘야 합니다.
- 체포됐거나 휴대폰을 압수당했을 때체포나 압수는 갑자기 일어나지만, 그다음 이틀 동안 무엇을 하느냐가 구속 여부와 사건의 범위를 정합니다. 가족이 읽어도 바로 따라 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 휴대폰 임의제출·압수를 앞두고 있을 때촬영물이나 메시지가 문제되는 성범죄 사건에서 휴대폰은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제출 요구를 받았다면 범위와 절차를 먼저 확인하세요.
- 술자리 뒤 기억이 없는데 고소당했을 때필름이 끊긴 밤에 대한 고소는 기억이 안 난다는 말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기억이 비어 있는 시간은 그날 남은 기록으로 다시 채워야 합니다.
- 연인 사이였는데 성범죄로 고소당했을 때사귀는 사이였다는 사실이 동의를 대신해 주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관계가 아니라 문제 된 그날 그 순간에 동의가 있었는지를 봅니다.
- 지하철에서 추행으로 현행범 체포됐을 때출퇴근길 지하철 사건은 대부분 그날 지구대나 지하철경찰대에서 첫 진술을 하게 됩니다. 당황해서 한 말 한마디가 그대로 기록에 남으니 짧고 정확하게 말해야 합니다.
- 잘못을 인정하고 합의하고 싶을 때합의는 빨리 하는 것보다 올바른 경로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접 연락 한 번이 사과가 아니라 2차 피해로 읽힐 수 있습니다.
- 피해자 측이 합의금을 지나치게 요구할 때합의금에는 정해진 기준이 없어 요구액이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깁니다. 이럴 때는 맞서기 전에 지금 단계에서 합의가 어떤 의미인지부터 따져 보는 편이 낫습니다.
- 피해자 연락처를 몰라 합의를 시작하지 못할 때수사기관은 피해자 연락처를 알려 주지 않습니다. 직접 찾아 나서는 대신 피해자가 동의할 때만 열리는 공식 경로를 단계별로 두드려야 합니다.
- 기소유예나 교육 조건부 처분을 받았을 때기소유예는 재판에 넘기지 않는다는 결정이지만 혐의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무엇이 남고 무엇이 남지 않는지,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됐을 때 해야 할 일신상정보 등록은 판결로 끝나는 절차가 아니라 기간 내내 본인이 지켜야 하는 의무입니다. 몇 해 지나 날짜를 착각해 다시 처벌받는 일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 약식명령 벌금을 받았을 때, 정식재판을 청구할까약식명령을 받으면 7일 안에 결정해야 합니다. 벌금 액수만 보지 말고, 함께 적힌 이수명령과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까지 보고 판단하세요.
- 기소돼 첫 재판을 앞두고 있을 때공소장 부본이 집으로 왔다면 7일 안에 정할 일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공판기일 전까지 증거기록을 보고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나누는 것이 재판 준비의 시작입니다.
-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을 때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이 되면 가족이 할 일이 갑자기 많아집니다. 항소 기한은 선고일부터 7일이라 첫 주 안에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 이수명령·보호관찰·취업제한이 함께 선고됐을 때성범죄 판결에는 형과 별도로 지켜야 할 명령이 여러 개 붙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았더라도 이 명령을 어기면 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피해를 입었는데 고소를 망설이고 있을 때고소는 오늘 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결정을 미루는 동안에도 증거는 사라질 수 있어,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고소했는데 불송치 통지를 받았을 때불송치 통지는 끝이 아닙니다. 다만 2026. 10. 2.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으로 이의신청에 3개월 기한이 생겨, 그날 이후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일부터 시계가 돌아갑니다.
- 가해자가 형사공탁을 했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공탁금을 받을지는 피해자가 정합니다. 받으면 가해자의 피해 회복 노력으로 반영될 수 있어, 원하는 결과에 맞춰 선택해야 합니다.
- 성폭력 피해를 처음 신고하러 갈 때신고는 112, 가까운 경찰서, 해바라기센터 가운데 편한 곳을 고르면 됩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순서대로 정확히 말해야 한다는 부담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 성범죄 피해 증거를 남기고 지키는 방법증거는 피해 직후부터 하루하루 사라집니다. 고소를 결정하지 못했더라도 메시지, 녹음, 진료 기록은 지금 제대로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 가해자가 합의하자며 계속 연락해 올 때합의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원하지 않는 연락이 반복되면 그 자체로 별도의 범죄가 될 수 있으니, 대응은 기록하고, 차단하고, 대리인을 정하는 순서로 하세요.
- 촬영물이 유포됐거나 유포 협박을 받을 때유포 피해는 시간이 지날수록 퍼지는 범위가 넓어집니다. 삭제 지원과 수사 의뢰를 동시에 시작하고, 협박하는 상대에게 돈이나 추가 사진을 보내지 마세요.
- 미성년 자녀가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아이에게서 피해 이야기를 들었다면 부모가 먼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에게 여러 번 캐묻기보다 진술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기관으로 한 번에 연결하는 편이 아이와 사건 모두에 낫습니다.
- 학교나 직장에서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가해자와 매일 마주쳐야 하는 곳에서 생긴 피해는 형사 고소와 학교·회사 안의 절차를 함께 써야 합니다. 두 절차는 따로 움직이고, 어느 하나를 먼저 거쳐야 다른 하나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 텔레그램·SNS에서 본 영상 때문에 연락이 왔을 때불법촬영물, 딥페이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만들거나 퍼뜨리지 않고 보거나 저장만 해도 처벌됩니다. 무엇을 봤는지에 따라 법정형이 크게 다릅니다.
- 성매매 업소 장부 때문에 경찰 연락을 받았을 때업소 단속으로 압수된 장부나 예약 기록에서 이름과 연락처가 확인되면 몇 달 뒤에 연락이 옵니다. 상대방 나이에 따라 사건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 회식 뒤 성추행 신고가 들어왔을 때회식 자리 사건은 형사 절차와 회사 징계가 동시에 움직입니다. 회사에 낸 경위서 한 장이 수사기록으로 들어갈 수 있어, 두 절차의 진술을 처음부터 맞춰 두어야 합니다.
- 데이팅앱에서 만난 상대가 미성년자였을 때프로필에 성인이라고 적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상대의 실제 나이, 대가가 오갔는지, 무엇을 주고받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과 무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 단톡방에 올린 사진이나 대화 때문에 신고됐을 때단톡방에서 지인 사진을 돌려 보거나 성적인 농담을 주고받은 일이 뒤늦게 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을 올렸는지, 그 사람이 대화방에 있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죄가 달라집니다.
마약
- 경찰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을 때출석 연락을 받았다면 조사 날짜까지 남은 시간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조사 당일의 흐름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 소변·모발 검사를 받았을 때검사 결과는 사건의 방향을 크게 바꾸지만 결과지 한 장이 모든 것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검사 직후 할 일과 결과를 받은 뒤 확인할 것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 압수수색으로 휴대전화를 가져갔을 때마약 사건은 휴대전화 속 대화와 송금 기록이 증거의 중심이 됩니다. 압수수색 직후에 확인할 서류와 포렌식 참여, 휴대전화를 돌려받는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 텔레그램 판매자가 잡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판매자 계정이 사라지고 검거 소문이 돌면 구매했던 사람은 언제 연락이 올지 불안해집니다. 구매자에게 연락이 오는 이유와 기다리는 동안 할 일, 자수를 고민할 때 따져 볼 것을 정리했습니다.
- 함께한 지인이 체포되며 내 이름을 말한 것 같을 때지인이 잡혔다는 소식과 함께 내 이름이 나왔다는 말을 들으면 언제 연락이 올지부터 걱정됩니다. 연락이 오기 전에 정리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순서대로 적었습니다.
- 텔레그램 거래 기록이 걱정될 때대화방을 나가고 메시지를 지웠는데도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면, 기록이 어디에 남는지부터 아는 것이 순서입니다. 수사기관이 거래를 확인하는 경로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정리했습니다.
- 모발검사에서 양성이 나왔을 때모발 감정 결과는 몇 달 치를 한꺼번에 보여 주기 때문에, 결과를 받은 뒤의 조사는 언제 몇 번 했는지에 집중됩니다. 결과가 말해 주는 범위와 다툴 수 있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 소변 간이검사를 거부해도 되는지 고민될 때경찰이 소변컵을 내밀며 검사해 보자고 하면 거부해도 되는지, 거부하면 더 불리해지는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임의제출과 영장의 차이, 거부한 뒤 이어지는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 자수를 고민하고 있을 때언제 연락이 올지 몰라 차라리 먼저 가서 말할까 고민하는 분이 많습니다. 자수로 인정되는 경우와 아닌 경우, 가기 전에 준비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영장이 청구되면 보통 하루이틀 안에 판사 앞에 서게 됩니다. 심사 전까지 남은 시간에 할 일, 심사 당일 판사가 보는 것, 결과에 따라 이어지는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 구속된 상태에서 치료와 재활을 이어 가려면구속됐다고 치료를 멈춰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치소 안에서 할 수 있는 일, 보석이나 석방 뒤 치료로 이어 가는 방법, 재판에 낼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 던지기 장소에 갔다가 붙잡혔을 때좌표를 받고 물건을 찾으러 간 자리에서 잠복하던 수사관에게 붙잡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현장 체포 뒤 이어지는 절차와 처음 조사에서 정리할 것을 적었습니다.
- 체포됐다가 풀려난 뒤 해야 할 일48시간 안에 풀려나면 한숨 돌리게 되지만, 사건은 불구속 상태로 계속됩니다. 석방 뒤 수사가 어떻게 이어지는지와 다음 연락이 오기 전에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 기소돼서 재판을 앞두고 있을 때공소장을 받았다면 이제 법정에서 무엇을 보여 줄지 정할 때입니다. 첫 재판 전에 할 일과 양형자료 준비, 선고 뒤 따라오는 명령까지 정리했습니다.
-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언제 어떻게 준비하나요초범이면 기소유예로 끝난다는 말을 많이 듣지만, 마약 사건의 기소유예에는 대개 조건이 붙고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대상과 준비 시점, 조건을 지키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적발됐을 때집행유예 중에 다시 적발되면 이제 무조건 교도소에 간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앞선 집행유예가 어떻게 되는지, 새 사건에서 무엇을 다툴 수 있는지 나눠서 정리했습니다.
- 집행유예 판결 뒤 지켜야 할 것집행유예로 풀려났다는 안도감도 잠시, 판결에 붙은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약물검사 일정이 기다립니다. 유예기간을 무사히 마치기 위해 알아 둘 것을 정리했습니다.
- 공무원·교사·의료인이 마약 사건에 연루됐을 때직업에 따라서는 형사처벌보다 신분과 면허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공무원과 교사, 의사·약사가 확인해야 할 결격·퇴직·면허 규정을 정리했습니다.
- 가족이 마약 혐의로 체포됐을 때체포 소식을 들으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체포 뒤 48시간 안에 구속 여부가 정해지므로, 가족이 할 일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 가족이 마약에 중독된 것 같을 때가족이 약을 하는 것 같다는 의심이 들면 신고부터 해야 하는지, 치료부터 해야 하는지 고민이 깊어집니다. 치료보호 신청 방법과 가족이 법적으로 조심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 해외 유학 중인 자녀가 대마를 했다는 걸 알았을 때현지에서는 흔한 일이라는 자녀의 말에 넘어가기 쉽지만, 귀국 뒤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지금 확인할 것과 귀국 전후에 조심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 미성년 자녀가 마약 사건에 연루됐을 때청소년 마약 사건은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갈지, 형사재판으로 갈지부터 갈립니다. 보호자가 처음 며칠 동안 해야 할 일과 두 절차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 고액 알바로 물건을 옮겼는데 마약이었다면물건만 옮기면 된다는 공고를 보고 시작했다가 체포되고 나서야 마약이었다는 걸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몰랐다는 말이 법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 무엇을 모아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 졸피뎀·다이어트약, 처방약도 처벌되나요병원에서 받는 약이라 괜찮다고 생각했다가 수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방약이 마약류가 되는 경우와 실제로 문제가 되는 행동, 조사받게 됐을 때 챙길 것을 정리했습니다.
- 해외에서 대마를 피우고 귀국했을 때대마가 합법인 나라에서 피웠으니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귀국 뒤 수사가 시작되는 경로와 사 온 제품의 위험, 조사받게 됐을 때 준비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 클럽이나 파티에서 권유받아 한 번 했을 때분위기에 휩쓸려 건네받은 알약이나 가루를 한 번 했을 뿐인데, 며칠 뒤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어떤 죄가 문제되는지와 지금 정리할 것을 적었습니다.
- 모르는 택배가 왔는데 마약일까 걱정될 때주문한 적 없는 국제우편이 오거나, 지인 부탁으로 받아 준 상자 때문에 경찰 연락을 받는 일이 있습니다. 상자를 받았을 때와 이미 조사 연락을 받았을 때 각각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 남의 이름으로 처방받은 수면제를 먹었을 때잠이 오지 않아 가족 이름으로 처방받은 졸피뎀을 먹었거나, 여러 병원에서 받은 수면제를 모아 둔 일로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행위가 문제되는지와 조사 전에 정리할 것을 적었습니다.
- 군 복무 중에 마약 사건이 생겼을 때복무 중인 군인의 마약 사건은 원칙적으로 군사경찰과 군검사가 수사하고 군사법원에서 재판합니다. 입대 전에 한 일이 문제된 경우와의 차이, 본인과 가족이 챙길 것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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