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재판을 앞두고 있을 때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면 법원은 서면으로 벌금을 정합니다. 그 금액에 불복하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피고인이 청구한 정식재판에서는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벌금 액수는 올라갈 수 있어 청구 전에 따져 봅니다.

재범이거나 사고가 있으면 검사가 처음부터 정식으로 기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징역형도 선택될 수 있어 준비 범위가 넓어집니다.

• 적용 조항: 제148조의2 제1항(10년 안 재범)인지 제3항인지
• 혈중알코올농도와 측정 방법(호흡인지 혈액인지)
• 운전한 장소와 거리, 시각
• 사고가 있었다면 피해자 수와 상해 정도
• 전과로 적힌 사건의 확정일

음주운전은 다툴 부분이 적은 사건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운전하지 않을 사정을 확인되는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성문은 한 장으로 충분하고, 그보다 실제로 한 일을 보여 주는 서류가 더 무겁게 읽힙니다.

• 차량 매각·폐차·명의 이전 서류
• 음주운전 예방 교육 이수증
• 알코올 상담·치료 기록
• 가족의 탄원서와 감독 계획
• 부양가족과 직업 관련 자료
• 사고가 있었다면 합의서나 공탁서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첫 기일에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증거에 동의한 뒤, 양형 자료를 내고 변론을 마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사가 운전한 이유나 지금 차를 가지고 있는지 직접 묻기도 합니다. 피고인 최후진술은 짧고 구체적으로 준비합니다.

선고는 보통 다음 기일에 합니다. 판결에 불복하면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58조).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앞의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습니다(형법 제63조). 이번 사건의 형과 앞 사건의 형을 함께 살게 됩니다. 이런 사건은 기소 단계부터 재범 방지 자료를 촘촘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공소장과 증거기록을 먼저 보고 적용 조항과 전과 기재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양형 자료의 종류와 순서를 정해 변론요지서와 함께 내고, 공판에 출석해 변론합니다. 재판 날짜가 잡혔다면 02-6951-4097로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