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10년 안 재위반)

기준일은 이전에 단속된 날이 아닙니다. 벌금이나 징역형이 확정된 날입니다. 약식명령이라면 고지받은 뒤 정식재판 청구 기간이 지나 확정된 날, 정식재판이라면 판결이 확정된 날입니다. 그날부터 이번 위반일까지 10년이 지났는지를 봅니다.

형이 실효됐어도 전력으로 셉니다. 법 조문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반대로 이전 사건이 기소유예로 끝났다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것이 아니어서 이 조항의 전력이 되지 않습니다.

기억만으로 계산하면 틀리기 쉽습니다. 이전 사건의 약식명령문이나 판결문, 범죄경력 자료로 확정일을 먼저 확인합니다.

예전 조항은 기간 제한 없이 2회 이상 위반하면 가중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021. 11. 25.과 2022. 5. 26., 2022. 8. 31. 이 조항들에 위헌 결정을 했고, 2023. 1. 3. 개정으로 지금처럼 10년이라는 기간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난 전력은 이 조항으로 가중되지 않습니다. 이번 수치에 맞는 제148조의2 제3항이 적용됩니다. 다만 오래된 전력도 양형에서는 동종 전과로 고려됩니다.

처음 적발된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은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10년 안의 재위반이면 같은 수치라도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하한이 생기는 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벌금형이 선택될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전력의 횟수와 간격, 이번 수치, 사고 여부에 따라 징역형과 실형 가능성이 크게 올라갑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면 이번 사건에서 실형이 확정되면 앞의 집행유예까지 효력을 잃어 두 형을 함께 살게 됩니다.

음주 전력이 있으면 이번 수치가 정지 수준이어도 면허가 취소됩니다.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를 2회 이상 하면 취소된 날부터 2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2회 이상 내면 3년 동안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5호·제6호).

이전 위반일부터 5년 안에 다시 위반해 취소됐다면 결격기간이 끝난 뒤에도 일반 면허가 아닌 조건부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2024. 10. 25.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방지장치는 호흡에서 알코올이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 장치이고,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달아야 합니다.

장치를 해체하거나 조작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다른 사람이 대신 불어 시동을 걸어 주면 그 사람도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제148조의3).

지금 시행 중인 교통범죄 양형기준에는 10년 안 재범 음주운전만을 따로 다루는 유형이 없습니다. 양형위원회는 2026. 9. 21. 제148차 회의에서 10년 안 재범 음주운전, 측정거부, 측정방해의 권고 형량 수정안을 심의했습니다.

수정안에는 모든 영역에서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게 하고, 0.2퍼센트 이상이나 측정거부·측정방해가 가중영역에 해당하면 징역형만 권고하는 안이 담겼습니다. 5년 안에 벌금형 이상의 동종 전과가 3회 이상이면 모든 영역에서 징역형만 권고하는 안도 있습니다. 확정과 시행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2026. 11. 기준).

재범 사건에서는 반성문보다 다시 운전하지 않을 구조를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량을 처분했거나 명의를 넘긴 서류, 출퇴근을 대중교통으로 바꾼 기록, 알코올 문제 상담이나 치료 기록이 그 예입니다.

가족이 차 열쇠를 관리하겠다는 탄원도 구체적일수록 읽힙니다. 생계 때문에 운전이 필요하다는 사정은 재범 사건에서는 오히려 다시 운전할 위험으로 읽힐 수 있어, 어떻게 설명할지 상담에서 정합니다.

• 이전 사건의 약식명령문·판결문(확정일 확인용)
• 차량 매각·폐차·명의 이전 서류
• 대중교통 이용 내역, 출퇴근 경로 자료
• 알코올 상담·치료 기록, 단주 모임 참석 기록
• 가족의 탄원서와 감독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