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솔 대표변호사
전) 인천지방검찰청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검사
음주운전, 수치와 전력부터 확인합니다
면허 처분은 형사 사건과 따로 갑니다
음주 사고를 냈다면 지금 전화 주세요
조사 전에 그날 밤을 시간 순서로 정리하세요
다시 걸렸다면 처음과 같은 사건이 아닙니다
혈중알코올농도와 10년 안의 전력이 법정형을 정합니다. 형사 사건과 면허 처분은 따로 진행되니, 조사 전에 두 가지를 함께 정리하세요.
지금 전화 상담 가능 · 밤과 주말에도 받습니다
지산 음주운전센터 김한솔 대표변호사 전) 인천지방검찰청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검사
음주운전, 수치와 전력부터 확인합니다
면허 처분은 형사 사건과 따로 갑니다
음주 사고를 냈다면 지금 전화 주세요
조사 전에 그날 밤을 시간 순서로 정리하세요
다시 걸렸다면 처음과 같은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전화 상담 가능
검사 역임 대표변호사 김한솔
검사 일은 대부분 기록을 읽는 일입니다. 경찰이 보낸 조서와 증거를 읽고 재판에 넘길지 정합니다. 조서에 어떤 말이 적혀 있는지가 생각보다 많은 것을 정합니다. 조사 받기 전에 먼저 오시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상담은 제가 직접 합니다. 될 일과 어려운 일을 그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검사 재직 중 받은 평가
- 인천지방검찰청 우수 검사실 선정
- 인천지방검찰청 범죄수익 추징보전 실적 우수 검사 선정, 검사장 격려
- 고등검찰청 통합사무감사 수범검사 선정
- 검찰총장 격려
-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우수 검사실 선정
음주운전센터 업무사례
나와 비슷한 사건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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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게 고쳐 싣습니다.
지산 음주운전센터가 일하는 방식
- 01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음주 시각과 양, 운전 거리, 측정 시각, 이전 전력을 대표변호사가 직접 듣습니다. 될 일과 어려운 일을 첫 상담에서 말씀드립니다.
- 02
숫자부터 확인합니다
수치 구간과 이전 판결의 확정일로 적용 조항이 정해집니다. 기억이 아니라 약식명령문과 판결문, 결제 내역으로 시각과 날짜를 맞춥니다.
- 03
조사에 함께 들어갑니다
교통조사계에서 묻는 질문으로 미리 연습하고 조사에 동석합니다. 조서에 시각과 수치가 말한 그대로 적혔는지 서명 전에 함께 확인합니다.
- 04
면허 처분도 함께 봅니다
형사 사건과 따로 흐르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기간을 처음부터 계산합니다. 형사 진술과 면허 절차의 주장이 어긋나지 않게 맞춥니다.
사건 진행 절차
형사 사건, 단계별로 어떻게 대응하는지 알려드립니다.
단속 현장에서 형사 절차와 면허 처분 절차가 함께 시작됩니다. 형사 사건은 경찰 조사와 송치를 거쳐 약식명령이나 재판으로 끝나고, 면허 처분은 그와 따로 진행됩니다.
단속 당일
경찰관이 호흡측정기로 측정합니다.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 측정을 곤란하게 하려고 술을 더 마시면 2025. 6. 4.부터는 음주측정방해로 처벌됩니다.
· 혈액 재측정은 그 자리에서 요청해야 합니다. 나중에 수치를 다투고 싶어도 다시 잴 방법이 없습니다.
연락처만 남기셔도 됩니다
사건 내용을 글로 정리하기 어려우면 이름과 연락처, 지금 단계만 남겨 주세요. 담당 변호사 쪽에서 먼저 연락드려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02-6951-4097 24시간, 주말·공휴일 포함수치, 전력, 사고 여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음주운전·측정
- 음주운전·교통사고도로교통법 제44조, 제148조의2 제3항혈중알코올농도 구간에 따라 법정형이 정해집니다. 음주 시각과 운전 시각, 측정 시각을 맞춰 보고 다툴 부분과 양형 자료를 나눕니다.
- 음주측정거부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제148조의2 제2항수치와 상관없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했는지를 당시 경위로 따집니다.
- 음주운전 재범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80조의2이전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수치가 낮아도 징역 1년 이상이 하한입니다. 확정일을 서류로 확인하고, 5년 안의 재위반이면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까지 안내합니다.
음주 사고·뺑소니
- 위험운전치사상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술이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운전 상태를 다툴지, 피해 회복에 집중할지 먼저 정합니다.
- 뺑소니·사고후미조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48조사람이 다친 사고에서 구호 없이 떠나면 도주치상이 됩니다. 사고를 알았는지, 떠나기 전에 무엇을 했는지를 블랙박스와 통화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 12대 중과실·스쿨존 사고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312개 예외와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는 보험이 있어도 처벌 대상입니다. 예외 항목에 정말 해당하는지 영상으로 확인하고 형사합의와 공탁을 준비합니다.
면허·보복운전
- 면허 취소·정지 이의도로교통법 제94조, 제142조, 시행규칙 별표 28생계형 감경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합니다. 감경 제외 사유가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 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 제43조, 제152조, 제82조정지나 취소 기간 중의 운전도 무면허운전입니다. 처분 사실을 알았는지, 단속 장소가 도로인지 확인하고 결격기간까지 함께 정리합니다.
- 보복운전·난폭운전형법 제284조, 제261조, 도로교통법 제46조의3특정인을 겨냥한 보복운전은 형법의 특수협박 등으로, 여러 위반을 이어 한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으로 처벌됩니다. 내 블랙박스 원본으로 앞뒤 상황을 확인합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 법정형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근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 법정형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 근거
- 같은 항 제2호
0.2퍼센트 이상
- 법정형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근거
- 같은 항 제1호
측정거부, 음주측정방해
- 법정형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근거
- 같은 조 제2항
| 구분 | 법정형 | 근거 |
|---|---|---|
|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
|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 같은 항 제2호 |
| 0.2퍼센트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같은 항 제1호 |
| 측정거부, 음주측정방해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같은 조 제2항 |
| 10년 안 재위반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같은 조 제1항 제3호 |
| 10년 안 재위반 (0.2퍼센트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 같은 조 제1항 제2호 |
| 10년 안 재위반 (측정거부·측정방해) |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 같은 조 제1항 제1호 |
| 위험운전치상 |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 제1항 |
| 위험운전치사 |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 제1항 |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 기준이고 개인형 이동장치는 빠집니다. 10년은 이전 사건의 벌금 이상 형이 확정된 날부터 세고, 형이 실효됐어도 포함합니다. 음주측정방해는 2025. 6. 4. 시행된 개정법으로 신설됐습니다. 면허 처분은 형사 처벌과 따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도로교통법 2026. 7. 1. 시행본) 기준.
상황별 안내
처음 겪는 일이라 막막할 때,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 음주운전센터 안내음주운전으로 단속됐을 때음주 단속에 걸리면 형사처벌과 면허 처분이 따로 진행됩니다. 수치별 법정형과 재범 가중, 측정 거부, 면허를 다시 받기까지의 기간, 조사 전에 준비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 음주운전센터 안내사고 후 그냥 갔는데 경찰에서 연락이 왔을 때접촉사고 뒤 별일 아니라고 생각해 자리를 떴는데 며칠 뒤 경찰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이 다쳤는지, 물건만 부서졌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죄와 대응이 크게 달라집니다.
- 음주운전센터 안내술을 마시고 사고를 냈을 때음주 상태의 사고는 보험이 있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사람이 다쳤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죄가 달라지고, 사고 직후의 행동이 처벌의 무게를 크게 바꿉니다.
- 음주운전센터 안내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을 때면허 취소 통지를 받았다면 날짜부터 적어 두세요. 감경을 구하는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해야 합니다.
사건은 혼자 보지 않습니다
형사 사건에 돈 문제, 회사 문제, 가족 문제가 함께 걸려 있으면 그 분야를 맡아 온 변호사가 같이 봅니다. 금융회사와 기업 자문, 의료, 부동산, 가사를 맡는 변호사가 한 사무실에서 일합니다.
음주운전센터 변호사
지산 변호사는 7명입니다. 음주운전센터 사건은 주력 변호사가 맡고, 민사·가사 문제가 겹치면 해당 분야 변호사가 같이 봅니다.
함께 사건을 보는 변호사
음주운전 사건은 숫자로 시작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의 법정형은 혈중알코올농도 구간과 10년 안의 전력으로 정해집니다. 측정을 거부했거나 운전 뒤 술을 더 마셨다면 수치가 없어도 무겁게 처벌되고, 사람이 다쳤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산 음주운전센터는 음주 시각, 운전 거리, 측정 시각, 이전 판결의 확정일을 먼저 확인해 적용 조항을 정리합니다. 2025. 6. 4.부터 시행된 음주측정방해 처벌과 2024. 10. 25.부터 시행된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도 함께 봅니다.
형사 사건과 면허 처분은 따로 갑니다. 면허 처분이 먼저 나오는 경우가 많고,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기간은 형사 결과를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상담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하고, 경찰 조사에 함께 들어가며, 면허 처분을 다투는 행정심판까지 맡습니다. 상담은 서울 주사무소와 인천·홍성·송파 분사무소에서 받으실 수 있고, 02-6951-4097은 주말과 공휴일에도 24시간 연결됩니다.
김한솔 변호사 블로그
블로그 전체 보기처음 걸렸고 0.06퍼센트입니다. 어떻게 되나요?
법정형은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면허는 벌점 100점으로 정지되고, 원칙적으로 벌점 1점을 하루로 계산합니다. 실제 벌금 액수는 운전 거리와 경위, 양형 자료에 따라 달라 미리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예전 음주운전 전력이 몇 년 전인지가 왜 중요한가요?
이전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제148조의2 제1항이 적용되어 수치가 낮아도 징역 1년 이상이 하한이 됩니다. 단속일이 아니라 확정일이 기준이라, 약식명령문이나 판결문으로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운전한 뒤 집에서 술을 마셨다고 하면 되지 않나요?
술에 취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면 음주측정방해행위로 처벌됩니다. 2025. 6. 4.부터 시행됐고, 법정형은 측정거부와 같은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면허 취소를 감경받을 수 있나요?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0.1퍼센트를 넘었거나, 음주 상태로 사람을 다치게 했거나, 측정에 응하지 않았거나, 과거 5년 안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감경 대상이 아닙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음주 사고를 냈는데 보험에 들어 있으면 괜찮나요?
음주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예외여서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의 배상과 별도로 형사합의나 형사공탁을 검토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누가 달아야 하나요?
음주운전, 측정거부, 측정방해로 위반한 날부터 5년 안에 다시 위반해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운전하려는 경우입니다(도로교통법 제80조의2). 결격기간이 끝난 뒤 조건부 면허를 받고,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장치를 단 차로만 운전합니다.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나왔는데 너무 많아요.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청구한 정식재판에서는 더 무거운 종류의 형으로 바뀌지 않지만 벌금 액수는 올라갈 수 있어, 새로 낼 양형 자료가 있는지 보고 정합니다.
상담은 누가 하나요?
대표변호사가 직접 합니다. 단속 때 받은 서류, 이전 판결문, 면허 처분 통지서를 가져오시면 첫 상담에서 적용 조항과 기간을 정리해 드립니다.
조사 전에 그날의 시각과 숫자부터 정리하세요. 02-6951-4097로 연락 주세요.
주말·공휴일 포함 24시간 상담합니다. 남겨 주신 내용은 담당 변호사가 직접 확인하고 연락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