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 사고후미조치 · 징역형의 집행유예

세 번째 음주운전 중 골목에 서 있던 차를 치고 그대로 귀가한 운전자

음주운전 전력이 두 번 있는 의뢰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골목에 정차한 차를 들이받고 그대로 집에 가 음주운전과 사고후미조치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부딪힌 줄 몰랐다는 점을 다투고 피해 차주와 합의했으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사건

음주운전 · 사고후미조치

의뢰인

피고인

단계

1심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결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사건 경위

의뢰인은 술자리 뒤 대리운전을 불렀지만 배정됐다가 취소되는 일이 여러 번 되풀이되자 직접 운전했습니다. 골목에 들어서다 정차해 있던 차를 들이받았는데, 부딪히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집까지 갔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음주운전과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쟁점

음주운전으로 이미 두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사고 뒤 현장을 떠난 것이 달아나려는 뜻이었는지도 함께 다퉈야 했습니다.

변호인이 한 일

1. 1대리운전 배정이 거듭 취소돼 운전하게 된 경위를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2. 2충격이 가벼워 접촉을 알지 못한 채 현장을 떠난 것이고 일부러 달아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3. 3피해 차주와 합의했다는 자료를 냈습니다.
4. 4마지막 적발이 약 7년 전이고 그 뒤로 음주운전을 한 적이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5. 5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탄원서를 냈습니다.

결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실형이 아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처벌 기준과 절차 안내음주운전·교통사고|뺑소니·사고후미조치

의뢰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고쳐 실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한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