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재범) · 벌금형(약식명령)

측정 뒤 서명하지 않고 단속 현장을 떠난 음주운전 재범자

의뢰인이 2023년 8월 혈중알코올농도 0.156% 상태로 약 2.4km를 운전하다 단속됐고, 호흡측정 뒤 서명하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난 사건입니다. 음주운전 약식명령 전력이 있어 수사관이 구속 가능성을 말한 상황이었으나, 경찰은 음주운전만 송치했고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사건

음주운전(재범)

의뢰인

피의자

단계

1심

결과

벌금형(약식명령)

사건 경위

의뢰인은 2023년 8월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4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단속 때 호흡측정은 정상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단속 경찰관에게 거짓말을 한 뒤 서류에 서명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쟁점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한 번 있었습니다. 현장을 벗어난 일 때문에 담당 수사관이 구속할 수 있다고 경고한 상태였습니다.

변호인이 한 일

1. 1현장을 임의로 벗어난 부분에 관한 예상 질문을 정리해 의뢰인과 조사 연습을 했습니다.
2. 2사람이나 물건에 피해를 주지 않았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다는 점을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3. 3재범을 막으려는 노력과 사회적 유대관계를 들어 재범 위험이 낮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만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약식기소했고,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확정됐습니다.

처벌 기준과 절차 안내음주운전·교통사고

의뢰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고쳐 실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한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