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10년 내 재범) · 벌금형(약식명령)

대리운전만 이용해 오다 8년 만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의뢰인이 약 8년 만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건입니다. 10년 안의 재범이라 더 무겁게 처벌되는 경우였지만, 그동안의 대리운전 호출 기록과 치료 자료를 냈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정했습니다.

사건

음주운전(10년 내 재범)

의뢰인

피고인

단계

1심 · 서울남부지방법원

결과

벌금형(약식명령)

사건 경위

의뢰인은 예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뒤로 술을 마시면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해 왔습니다. 사건 당일에는 술에 취해 기억이 끊긴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됐습니다.

쟁점

10년 안에 두 번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재범이기는 해도 그동안 다시 하지 않으려고 해 온 사정을 자료로 보여 줘야 했습니다.

변호인이 한 일

1. 1앞선 적발이 약 8년 전이고 그 뒤로 대리운전을 꾸준히 이용해 왔다는 점을 대리운전 호출 기록으로 밝혔습니다.
2. 2알코올 의존 치료를 받고 있다는 자료를 냈습니다.
3. 3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탄원서를 냈습니다.

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정식 재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정했습니다.

처벌 기준과 절차 안내음주운전·교통사고

의뢰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고쳐 실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한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