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3회째) · 벌금형(약식명령, 벌금 300만 원)

7시간 넘게 잔 뒤 아침 단속에서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

음주운전으로 두 번 처벌받은 의뢰인이 술을 마시고 7시간 넘게 잔 뒤 오전 9시 30분쯤 운전하다 단속에 걸린 사건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45%, 운전 거리는 약 350m였고, 세 번째 적발이라 실형 우려가 있었으나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확정됐습니다.

사건

음주운전(3회째)

의뢰인

피의자

단계

1심

결과

벌금형(약식명령, 벌금 300만 원)

사건 경위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귀가해 7시간 넘게 잠을 잤습니다. 그 뒤 오전 9시 30분쯤 운전하다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의 호흡 측정을 받았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상태로 약 350m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되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

의뢰인에게는 같은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번 있었습니다.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어 수사 단계부터 양형 사유를 모아 내야 했습니다.

변호인이 한 일

1. 1충분히 잤다고 생각하고 운전대를 잡게 된 당일의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2. 2사람이나 물건에 생긴 피해가 없고 운전 거리가 350m였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3. 3평소 술을 마시면 대리운전을 이용해 왔다는 점과 음주운전 재범방지교육 수료 사실을 자료로 냈습니다.
4. 4아내와 지적장애가 있는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다는 사정을 소명했습니다.

결과

검찰은 벌금 300만 원으로 약식기소했고, 그 벌금이 확정됐습니다.

처벌 기준과 절차 안내음주운전·교통사고

의뢰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고쳐 실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한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