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재범) · 벌금형(벌금 800만 원)

새벽 4시에 30km를 음주운전하다 적발된 재범 운전자

음주운전 전력이 한 번 있는 의뢰인이 새벽 4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 상태로 30km 구간을 운전해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재범이라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었고 검사도 징역 1년을 구형했지만, 교육 이수와 차량 폐차 자료를 낸 뒤 법원은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사건

음주운전(재범)

의뢰인

피고인

단계

1심

결과

벌금형(벌금 800만 원)

사건 경위

의뢰인은 새벽 4시경 지하철역 근처 도로에서부터 3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2% 상태로 운전했습니다. 이 일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

의뢰인에게는 음주운전 전력이 한 번 있었습니다. 두 번째라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어, 반성과 재범 위험에 관한 자료가 필요했습니다.

변호인이 한 일

1. 1의뢰인과 면담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준비할 양형자료를 안내했습니다.
2. 2음주운전 재범 방지 교육과 인지행동개선훈련 과정을 수강하고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자료를 냈습니다.
3. 3의뢰인 명의 차량을 폐차하고 등록을 말소한 자료를 냈습니다.
4. 4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는 점을 들어 법원에 선처를 구했습니다.

결과

검사는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법원은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처벌 기준과 절차 안내음주운전·교통사고

의뢰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고쳐 실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한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