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법 위반(위험운전치상)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 징역형의 집행유예

새벽에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은 음주 운전자

새벽 4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로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택시의 앞부분을 들이받은 사건입니다. 음주운전 처벌 전력에 인명 사고까지 겹쳐 실형이 예상됐지만, 피해자와의 합의와 치료 자료를 냈고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사건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위험운전치상)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의뢰인

피고인

단계

1심

결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사건 경위

의뢰인은 새벽 4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에서 오던 택시의 앞부분을 들이받았습니다.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

의뢰인은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교통사고까지 낸 터라 실형이 선고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이 한 일

1. 1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도록 도왔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에 냈습니다.
2. 2의뢰인이 사건 뒤 공황장애 증세로 정신과 상담과 약물치료를 받고 있다는 진단서를 냈습니다.
3. 3수감되면 우울증이 나빠질 수 있다는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4. 4의뢰인이 음주운전 재범 방지 교육과 인지훈련치료 과정을 스스로 밟고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이러한 양형 사정을 종합해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처벌 기준과 절차 안내음주운전·교통사고

의뢰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고쳐 실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한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