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법 위반(위험운전치상) · 벌금형

대리기사가 잡히지 않아 직접 운전하다 보행자를 친 은행 직원

회식 뒤 대리기사가 배정되지 않자 직접 운전하다 보행자를 치어 발목 골절상을 입힌 사건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52%였고 금고 이상의 형이면 직장에서 당연퇴직되는 처지였는데, 피해자와 합의한 뒤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사건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위험운전치상)

의뢰인

피고인

단계

1심 · 서울동부지방법원

결과

벌금형

사건 경위

의뢰인은 직장 회식을 마치고 대리운전을 불렀지만 늦은 시간이라 기사가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직접 차를 몰고 가다 얼마 못 가 보행자를 치었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잰 혈중알코올농도는 0.152%였고, 피해자는 발목이 부러졌습니다.

쟁점

수치가 높고 피해자의 부상이 무거웠습니다. 의뢰인이 다니는 은행은 내규상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연퇴직되므로, 벌금형에 그칠 사정을 자료로 보여 줘야 했습니다.

변호인이 한 일

1. 1피해자 쪽을 만나 사고 경위를 설명하고 의뢰인의 사과를 전했습니다.
2. 2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받아 법원에 냈습니다.
3. 3의견서에서 형사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합의가 끝났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4. 4재범을 막으려고 알코올 의존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함께 알렸습니다.

결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니어서 당연퇴직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처벌 기준과 절차 안내음주운전·교통사고

의뢰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고쳐 실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한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