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법 위반(위험운전치상) · 음주운전 · 벌금형

만취 상태로 신호 대기 차량을 들이받아 해고 위험에 놓인 직장인

의뢰인이 2023년 5월 혈중알코올농도 0.195% 상태로 약 3km를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이던 차를 들이받아 2명에게 각 2주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이면 회사 내규상 징계해고될 수 있었는데,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사건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위험운전치상) · 음주운전

의뢰인

피고인

단계

1심

결과

벌금형

사건 경위

의뢰인은 2023년 5월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약 3km 운전했습니다. 그러다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의 차 뒷부분을 들이받았습니다. 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2명이 각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의뢰인은 위험운전치상과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

의뢰인은 예전에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음주운전에 피해자까지 생겨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예상됐고, 그렇게 되면 회사 내규상 징계해고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이 한 일

1. 1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았습니다.
2. 2피해자들의 상해가 각 전치 2주라는 점을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3. 3음주운전 벌금형 말고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4. 4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직장에서 해고된다는 회사 내규상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처벌 기준과 절차 안내음주운전·교통사고

의뢰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고쳐 실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한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