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법 위반(위험운전치상) · 음주운전 · 징역형의 집행유예

혈중알코올농도 0.288%로 앞차를 들이받은 음주 전력 운전자

자정 무렵 대리운전이 배정되지 않자 직접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88%가 측정된 사건입니다. 약 5년 전 음주운전 전력까지 있어 실형이 예상됐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자료 등을 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사건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위험운전치상) · 음주운전

의뢰인

피고인

단계

1심 · 서울중앙지방법원

결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사건 경위

의뢰인은 업무상 술자리를 마치고 대리운전을 불렀지만 호출이 몰리는 자정이라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직접 운전하다 앞서 가던 차를 들이받았고 피해 운전자가 다쳤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0.288%였습니다.

쟁점

수치가 매우 높았고 사람이 다친 사고였습니다. 여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이 한 일

1. 1피해자를 만나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했으며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
2. 2대리운전을 불렀으나 배정되지 않아 운전하게 된 경위와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다는 점을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3. 3앞선 음주운전은 약 5년 전의 일이고 그 뒤로는 술을 마시면 대리운전으로 귀가해 왔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4. 4반성문과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자료를 냈습니다.
5. 5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탄원서를 냈습니다.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처벌 기준과 절차 안내음주운전·교통사고

의뢰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고쳐 실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한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