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 벌금형

5년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은 운전자

5년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의뢰인이 거래처 미팅에서 술을 마신 뒤 보험에 들지 않은 가족 차를 몰다 가로수를 들이받은 사건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07%에 재범과 무보험 운전이 겹쳤지만,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사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의뢰인

피고인

단계

1심 · 서울동부지방법원

결과

벌금형

사건 경위

의뢰인은 약 5년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뒤 대중교통을 이용해 왔습니다. 사건 당일에는 다른 지역에서 열린 업무 미팅에 가려고 가족의 차를 빌렸고, 미팅 자리에서 평소 주량보다 많은 술을 마셨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았고,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07%였습니다. 그 차는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습니다.

쟁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데다 수치가 높았고 무보험 운전까지 더해져 의뢰인은 실형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5년 동안의 생활과 사건 뒤에 취한 조치를 자료로 보여 줘야 했습니다.

변호인이 한 일

1. 1알코올 의존 치료를 받고 있다는 자료를 냈습니다.
2. 2앞선 적발 뒤 5년 동안 대중교통을 이용해 왔다는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3. 3재범을 막으려고 본인과 가족 소유의 차량을 모두 처분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4. 4계획한 운전이 아니라 업무 미팅이 끝나 긴장이 풀린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경위를 적어 냈습니다.
5. 5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탄원서를 냈습니다.

결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처벌 기준과 절차 안내음주운전·교통사고

의뢰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고쳐 실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한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