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 징역형의 집행유예(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음주 사고로 약식 기소된 상태에서 다시 운전대를 잡은 사람

앞선 음주운전 사고로 약식 기소된 상태였던 의뢰인이 2023년 3월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로 약 3.7km를 다시 운전해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사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의뢰인

피고인

단계

1심

결과

징역형의 집행유예(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건 경위

의뢰인은 2023년 3월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상태로 약 3.7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쟁점

의뢰인은 이 사건 전에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수사를 받고 약식 기소된 상태였습니다. 그 사건이 끝나기도 전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이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컸습니다.

변호인이 한 일

1. 1의뢰인이 도로교통공단의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꾸준히 이수해 왔다는 자료를 냈습니다.
2. 2가족을 부양하려고 일용직으로 일을 배우고 있다는 사정을 밝혔습니다.
3. 3평소 술을 마실 때는 대리운전을 이용해 왔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결과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법원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명했습니다.

처벌 기준과 절차 안내음주운전·교통사고

의뢰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고쳐 실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한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