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 벌금형(벌금 500만 원)

주차관리인 요청에 주차장 안에서 차를 옮긴 음주 운전자

술을 마시고 건물 주차장의 차 안에서 자던 의뢰인이 주차관리인의 거듭된 요청에 차를 후진해 다시 세웠다가 혈중알코올농도 0.092%로 적발된 사건입니다. 2016년 벌금형 전력이 있어 무거운 처벌이 예상됐지만, 법원은 법정형의 하한인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사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의뢰인

피고인

단계

1심

결과

벌금형(벌금 500만 원)

사건 경위

의뢰인은 2023년 3월 술을 마신 뒤 건물 주차장에 세워 둔 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주차관리인이 차를 옮겨 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하자 차를 잠깐 후진해 원래 자리에 다시 세웠습니다. 이때 혈중알코올농도는 0.092%였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

의뢰인에게는 2016년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나 1천만 원 이상의 벌금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 운전하게 된 경위와 재범을 막으려는 조치를 자료로 보여 줘야 했습니다.

변호인이 한 일

1. 1주차관리인의 요청으로 차를 옮기다 벌어진 일이고 움직인 거리가 매우 짧았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로 밝혔습니다.
2. 2의뢰인이 평소 술을 마신 날에는 대리운전을 이용해 왔다는 사정을 함께 적어 냈습니다.
3. 3도로교통공단의 음주운전 재범 방지 교육 수료증과 정신과 치료 진단서를 냈습니다.
4. 4투병 중인 아버지와 자녀를 의뢰인 혼자 부양하고 있다는 확인서와 반성문을 냈습니다.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되는 법정형 가운데 가장 낮은 금액입니다.

처벌 기준과 절차 안내음주운전·교통사고

의뢰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고쳐 실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한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