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 징역형의 집행유예

대리기사가 잡히지 않아 직접 운전하다 물적 사고를 낸 세 번째 음주운전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의뢰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48%로 약 2km를 운전하다 물적 피해를 낸 사건입니다. 전과와 높은 수치, 사고가 겹쳐 실형 가능성이 있었지만, 피해자와 합의하고 2008년 이후 음주운전이 없었던 점을 밝혀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사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의뢰인

피고인

단계

1심

결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사건 경위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운전했습니다. 운전 중 사고로 물적 피해가 생겼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었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쟁점

같은 종류의 전과가 2회 있었고 혈중알코올농도도 0.148%로 높았습니다. 물적 피해까지 생겨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이 한 일

1. 1물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도록 도왔습니다.
2. 2의뢰인이 2008년 이후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3. 3사건 당일 대리기사를 불렀지만 잡히지 않아 운전하게 된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4. 4음주운전 재범 방지 교육을 받은 사실과, 요양병원에 있는 할머니를 부양하는 가장이라는 사정을 냈습니다.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처벌 기준과 절차 안내음주운전·교통사고

의뢰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고쳐 실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한솔